[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가장 큰 문제로 '정치화'를 꼽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 공감한다고 26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이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본질을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25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다"라며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정치화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봐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 쉬운데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회의 수사권 분리 중재안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적을 두고 "고검장 회의에서도 대부분의 고검장은 소수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 우려를 했다. 그런 사건들이 (수사·기소 분리) 흐름의 하나의 원인이라는 진단이 있었다"며 "저도 물론 그렇게 지적했다"고 공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곧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박 장관은 김 총장의 사표를 청와대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고검장들의 사표를 두고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 행정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공정성, 중립성 문제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것에는 "그런 정서는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중재안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별개로 전체 수사 총량을 봤을 때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수사기관"이라며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사면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는 "특정인과 관련된 지침을 받은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 전적으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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