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25일 수사권 분리 법안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25일 수사권 분리 법안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책자문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수사권 분리 입법으로 예상되는 형사사법절차의 변화와 문제점, 검찰의 대응방안을 놓고 법리적 측면부터 실무상 문제점까지 깊은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이 문제가 국민생활 전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것인데도 제도 운용의 현실적 가능성, 예상 가능한 부작용과 대책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논의없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향후 학계, 법조 실무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 계속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8일 출범한 정책자문위는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자문하는 전문가 중심 기구로 위원장인 조균석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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