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서울 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은 검찰의 공정성 논란에 책임을 통감하지만 수사권 폐지는 잘못된 해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청사에서 열린 국회 중재안 설명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공정성·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경찰 수사지휘 폐지에 이어 이번 중재안에 담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직접수사 단계적 폐지는 "범죄 실체진실 규명과 인권보호 역할을 후퇴시킨다"고 우려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검찰이라는 축이 미흡하면 그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데, 오히려 약화시키면 사법정의는 흔들리게 된다. 이는 곧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국민적 우려가 큰 국회 중재안을 재고해달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잘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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