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오수 사표, 청와대 보낼 것…고검장은 아직"
입력: 2022.04.25 16:18 / 수정: 2022.04.25 16:18

"국회의 시간이자 검찰의 시간…수사 공정성 계속 생각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장의 사표는 지금 청사에 들어가는대로 청와대로 보내 대통령님의 뜻을 여쭙겠다"고 말했다.

고검장들의 사표는 업무 공백을 우려해 당장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다. 박 장관은 "검찰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고검장들의 사표는) 검토하겠지만 오늘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계속되는 검찰의 반발에 대해선 '국회의 시간'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가 있었고, 재논의 주장이 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장관은 법안 조문화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이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중재안에) 보완 수사와 관련해 단일성, 동일성 개념이 들어갔는데 조문화 작업 과정에서 제가 어떤 의견을 표할 수는 있다"며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검찰의 시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긴밀한 상의하에 집단적인 의사 표출이 되는 것을 원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돌아가야할 장관이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6명의 고검장과 총장의 의견을 들었다"며 "검찰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많이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합의안을 따르더라도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다.

'검찰의 시간'의 구체적 의미를 묻자 박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화두를 처음부터 말씀 드렸다"며 "수사권 분리 법안과 여야 합의, 합의에 대한 반발 등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검찰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이든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면 어찌 되겠나"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합의안을 두고 사전에 상의한 적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응급실로 후송되거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둔기를 휘둘러 구속됐던 유튜버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최근 구치소에서 생긴 여러 문제에는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박 장관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께 매우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보고는 받았지만 깊이있게 살펴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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