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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안준다고 모텔 방화해 8명 사상…70대 징역 25년 확정 서울 공덕동 모텔 건물에 홧김에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A씨가 2020년 11월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2022.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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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정기 끝난 법원…'대장동 키맨들' 재판 본격화 '대장동 개발 의혹'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민경욱 첫 재판·'남자엔번방'202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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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공수처 가족 통신자료 조회에 "헌법 무서운 줄 몰라"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과 가족, 팬카페를 통신조회한 공수처를 비판했다. /이동률 기자공수처, 한동훈 가족·팬카페도 통신조회[더팩트｜이진하 기자]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022.01.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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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순위 저당권자-채무자만 합의해도 계약 변경 가능" 1순위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가 계약을 변경할 때 후순위설정자에게 승낙을 받을 필요없이 당사자끼리만 합의해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1.0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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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조사과 영장발부 80%↑…인력 재배치 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관 인력 재배치 결과 수사·조사과의 영장 발부가 8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대검 국민중심검찰추진단 활동 결과[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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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소 분리" vs "성역없는 수사"…대선후보 검찰개혁 입장 제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2022.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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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출석 요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2022.01.0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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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고발건' 경찰에 이송 검찰이 성상납과 금품수수 의혹으로 고발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이선화 기자직접 수사 개시 범위 안돼[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성상납과 금품수수 의혹으2022.01.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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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소송 지연작전' 대법관에 접근한 박근혜정부 박근혜(사진) 정부 시절 외교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을 위해 사법부를 개인적으로 접촉해야 한다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과장이 대법관을 직접 만났다는 법2022.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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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집행정지' 공방 치열…이르면 다음주 결론 "백신 예방효과 없어" vs "사망위험 줄이는 가장 유효한 수단"대형마트·식당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2022.01.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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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성공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대학원 진학도 법무부는 388명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중 7가구가 임시생활 시설인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7일 퇴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무장세력 탈레반의 집2022.01.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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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 부부, '건강보험 부양관계' 소송 패소 성 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을 물러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법원 "혼인은 남녀 결합…구2022.01.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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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와 거래' 막는다…한명숙 사건 반면교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개선할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내놨다. /이동률 기자수용자 반복출석 금지·사건배당 기준 마련…합동2022.01.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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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고발건 경찰 이송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달 13일 '비례00당 명칭의 정당 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서울중앙지2022.01.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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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유 기간 중 재범, 재판받다 또 범행 50대 실형 확정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해 재판을 받던 중 또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음식점·편의점 업무방해한 혐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해 재판을 2022.01.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