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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특정 안된 성희롱 비위…법원 "부당한 징계" 피해자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채 이뤄진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피해자 증인신문 기회 박탈은 방어권 침해"[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피해자 인적사2022.01.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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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S시술, 한방 침술과 큰 차이 없어"…대법, 2차 파기환송 서양의학에서 쓰는 신경근성통증치료법(IMS)이 한방 침술행위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양의학에서 쓰는 신경근성통증치료법(I2022.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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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석 전 배우자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무죄 확정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2022.01.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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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 불러 사적통화 방치' 현직 부장검사 견책 징계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 사적 용무를 보도록 방치한 현직 부장검사가 징계를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 사적 용무를 보도록 2022.01.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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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모 주가조작 주범, '일부 무죄' 파기환송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머티리얼즈를 무자본 인수해 주가조작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주범이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더팩트 DB대법 "주식 대량보유·변동 2022.01.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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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정치권 항의방문 유감…자제해달라"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입구를 막고 있는 방호과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하고 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2022.01.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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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노조가입' 시정 거부한 전교조 면소 판결 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 부칙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가 면소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대법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범죄2022.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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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채용 억대 뇌물' 전 국립대 교수 징역 5년4개월 확정 전임 교수로 채용해준다며 억대 뇌물을 받은 전 국립대 교수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2심 강요죄 유죄로 양형 가중…공범은 징역 5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임 교수로 2022.01.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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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가족의혹 제기' 시민운동가 소송 패소에 항소 시민운동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사진) 의원이 11일 항소했다. /이동률 기자11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1심 "청탁은 객관적 사2022.01.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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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수사검사 "이성윤에 보고됐는지 몰라…추측일 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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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8주 안정' 소견서 제출…대선 전 조사 어려울 듯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8주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2022.01.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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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청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독일과 협력"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독·한법률가협회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독일을 방문 중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연방의회 2022.01.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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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광주 아파트 붕괴' 경찰·노동청과 합수본 구성 대검찰청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를 수사하는 광주지검에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2022.01.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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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화가 잔혹살인 '대림동 남녀 사건'…50대 무기징역 확정 헤어진 옛 연인이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로변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대림동 남녀살해 사건'의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2022.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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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준 사건' 수사팀 등 과학수사 우수사례 8건 선정 신변보호를 받는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사건' 수사팀이 대검찰청이 선정하는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더팩트 db대검, 우수감정관 8명도 발표[더팩트ㅣ장우성 기2022.01.11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