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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대법, 법원장 14명 인사 장낙원 서울행정법원장 등 법원장 추천제로 5명 임용사진 왼쪽부터 김용빈 신임 사법연수원장, 윤준 신임 광주고등법원장, 김용석 신임 특허법원장/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 2022.01.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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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접종'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하면 법칙금 면제 불법체류 외국인이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자진 출국 때 각종 불이익을 면제받게 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백신 3차 2022.01.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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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2022.01.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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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무죄 반전…"병원 운영한 증거없다" 사위 행정원장 근무·직원 급여 지원 정황 배척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5일 오후 서울2022.01.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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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2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2022.01.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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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난민급 사회보장…개정법 시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초기생활정착자금도 지원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이 한국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미루2022.01.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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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친 학생 신체접촉' 교사…"해고사유 특정 안해도 정당"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된 행위를 인정했다면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2022.01.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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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번 만난 사이' 남욱에게 변호사비·후원금 받은 곽상도 대장동 수사팀,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구속영장 재청구 검토'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와 관계에 관심이2022.01.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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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초과이익환수 건의하자 "어느 업자와 이야기했냐" 성남도개공 실무자 증언…"공고 뒤 뒤늦게 지적한 측면도"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실무자가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가 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202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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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총수 일가 회사에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 기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한화솔루션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2022.01.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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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장용준, 경찰 들이받은 이유는 "수갑 찬 손 아파서" 피해자 "두 번 연속 뒤통수 가격…고의 있었다"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이 수갑 찬 손이 아파서 몸부림치던 중2022.01.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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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성남도개공 사장 "유동규, 이재명에 보고않고 배임" '대장동을 말한다' 책 발간…"윗선 찾기 어려울 것"대장동 개발 의혹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저지른 배임이라는 주장이 나왔2022.01.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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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검찰 출석…영장 재청구 주목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2022.01.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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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급 공인전문수사관 첫 인증…윤재남·김진옥·강정기 검찰 공인전문수사관 도입 6년 만에 1급 수사관이 처음 인증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공인전문수사관 도입 6년 만에 1급 수사관이 처음 인증됐다.대검찰청은 지난2022.01.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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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중대재해 자문기구, 검찰 역사 중대한 변화" 김건희 체코 출입국 의혹엔 "법사위서 답변"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설치될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두고 "매우 중대하고, 긍정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2022.01.24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