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부당 승진인사 혐의' 김한근 강릉시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임용권자 재량권 인정대법원이 공무원 승진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2022.02.11 11:27
[속보] '8살 딸 학대살해' 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8세 초등학2022.02.11 10:37
박범계 "윤석열 '적폐수사 발언' 대단히 유감…검찰 중립성 해칠 우려" "선거 쟁점도 아냐…조직 동요 가능성"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 예고 발언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수 있다"며 강도 높2022.02.11 09:23
'술 먹지마 꾸지람' 91세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14년 확정 술을 그만 마시라고 꾸짖었다는 이유로 91세의 노모를 폭행해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을 그만 마시라고 꾸짖었다는 이유로 91세2022.02.11 06:00
'문정부 적폐수사 예고' 윤석열…"검찰 독립성 침해 우려" "국민 상대 협박" 비판…'원론적 입장' 평가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2022.02.11 05:00
검찰, 소환 불응한 김만배·남욱 체포…곽상도 뒷돈 조사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동률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2022.02.10 20:14
6000억 법인세 소송 1·2심 승소한 MS…대법 파기환송 국내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수천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마이크로소프트가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내 세무당국을 2022.02.10 18:47
법원, "청와대 특활비·영부인 의전비용 공개해야" '사생활 침해' 주장에 "법률상 허용 안 되는 비공개 사유"법원은 10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 정2022.02.10 15:01
공수처, 검·경에 '윤석열 고발 사건' 21건 이첩 사세행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고발사건을 무더기로 검찰과 경찰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2022.02.10 13:39
'지역아동센터 정원 80%는 취약아동'…복지부 지침 합헌 헌재 "운영자 직업선택의 자유 크게 침해하지 않아"지역아동센터 정원의 80%를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22.02.10 12:00
불량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2심도 집유…형량은 줄어 "포장만 해도 유죄 면할 수 없다"…관련 법령 개정 고려법원은 10일 '불량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명승식품(전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 씨 등에게 2심에서2022.02.10 11:17
'납세증명서 변조' 강동구의원 무죄 확정…1심 집유서 반전 납세증명서를 변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방민수 서울 강동구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납세증명서를 변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방민수 서울 강동구의원2022.02.10 06:00
BBQ "bhc 물류소송 1심 사실상 승소" 법원이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의 5%를 인정했다. 피고인 BBQ 측은 사실상 승소라고 해석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bhc가 B2022.02.09 18:05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참여정부 인사들 집행유예 법원 "보존 가치 큰 역사적 기록물 무단 폐기"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2022.02.09 15:52
[속보] 윤석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무혐의 공수처, 조남관 전 차장검사도 무혐의…"직권남용 아냐"'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2022.02.09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