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묻자…중앙지검장 "말씀 못 드려"
입력: 2022.10.18 20:10 / 수정: 2022.10.18 20:10

민주당 기동민 "김건희 성역 아냐"
송경호 지검장 "수사 마무리 후 설명드릴 것"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 수도권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 수도권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관련 질의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뒤 수사경과를 설명할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송 지검장은 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언제부터 수사했나. 2020년 4월부터 했고, 2년이 훌쩍 지났다.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김 여사를 한 번이라도 소환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소환 여부는) 말 못한다"고 답했다. 서면조사 여부 역시 답변 못 한다고 밝혔다.

도이치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은 지난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김 여사에 대한 처분만 남겨두고 있다.

송 지검장은 '언제까지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기 의원이 "국민들이 보기에 편파적이지 않게 처리하고 있냐"고 묻자 송 지검장은 "공판 상황도 점검하고, 공판에 나오는 일들이 수사와 같은지 다른지 다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검찰의 칼은 공정한 잣대와 원칙을 갖고 휘둘러야 하는데 왜 특정 사안만 편파적으로 진행되는가. 김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김 여사의 신한증권 계좌가 동부증권으로 옮겨진 이후에는 이모 씨라는 인물이 관리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주가조작 선수의 법정 증언인데, 이씨를 조사하거나 수사했냐"고 물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어느 사건이든 구체적 사건 진행 경과나 증거관계, 향후 수사계획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재차 질문하자 송 지검장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송 지검장은 정점식 국민의힘의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기록을 다 검토하고, 새로 꾸려진 수사팀에서 구체적 증거관계를 다 들었다"면서도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소위 '친문 검사'로 알려진 검사들이 (중앙지검에) 있었는데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제일 잘 알 것 아닌가"라며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처분 내용이나 사유, 경과 등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설명 드리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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