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절박한 '인구절벽'…한동훈의 화두 '이민청' 주목 "적극적 이민정책 펼쳐야…국민 공감대 형성 필수"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17일 취임하면서 '이민청 설립'을 언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2022.09.12 00:00
'청소년기' 국민참여재판…배심원은 만족·피고인은 '불만족' 항소율 80% 육박…"평결 신뢰도 높여야"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배심원 만족도는 높지만 항소율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 '배심원들' 스틸컷. /네이버2022.09.12 00:00
'쥴리의혹' 열린공감TV·'이재명 소년원' 가세연 재판행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쥴리 의혹'의 열린공감TV, '이재명 조폭설'의 가로세로연구소를 공직2022.09.10 07:18
검수 '완박 vs 원복' 내일 동시 시행…논란 불가피 직접수사 범위 모순 지적…'직접 관련성 범죄'도 쟁점한동훈 법무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2022.09.09 00:25
'김문기·백현동' 이재명 기소…'법카 의혹' 김혜경 추가수사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관련 발언 등은 불기소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2022.09.08 19:07
검찰, '법인카드 의혹' 배모씨 기소…김혜경 수사 계속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 '법인카드 유용 2022.09.08 18:57
검찰, '부동산 정보제공 갑질' 네이버 불구속 기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검찰이 부동산 매물 정보와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네이버를 기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부동산 매물 정보와 관련해 시장2022.09.08 18:31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기소…"변호사 때부터 김문기 알아"(종합) "대장동 논란되자 허위 해명 한 것으로 판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2022.09.08 18:31
[속보] 검찰,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추가수사 공범 배모 씨는 불구속 기소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수사하기로 했다./박2022.09.08 18:16
'김문기·백현동 발언' 이재명 불구속 기소…공소시효 하루 전 '도이치 허위 해명' 윤석열 대통령 공소시효 일시정지검찰이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9.08 18:01
[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8일 이재명 더2022.09.08 17:23
"윤석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 주장 박지원 불기소 선거법 위반 혐의…공수처 공소제기 요구한 사건윤석열 대통령이 '윤우진 사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해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9.08 17:10
피의자 조사·영장 청구한 검사, 공소제기 못 한다 대검, 개정 검찰청법 시행 따라 예규 제정…수사·기소 분리 첫 조치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2022.09.08 15:04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강제수사…제보자 압수수색 '골프접대 논란'에 연루된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2022.09.08 12:43
보조금 수천만원 밥값 쓴 비영리단체…파기환송 왜? 대법 "지방재정법 시행 전 범행 처벌 못해"지방자치단체에서 허위 사유로 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단체의 일부 혐의를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2022.09.0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