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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가정폭력 피해자 동의 없어도 가해자 분리 정당" "분리 원치않아도 경찰관이 조치 가능"경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관은 가정폭2022.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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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원석 청문회…이재명·김건희 수사 '태풍의 눈' 수사정보 유출·자녀 편법 증여 논란도 쟁점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남용희 기자[더팩202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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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동학대 피해자 예방접종 자료 비공개는 정당" "가족 사생활 침해"…의원실 서류 제출 요구 목록만 허용아동학대 피해자의 예방 접종 실시 여부 자료는 아동과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2022.09.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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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는 날 교통사고' PTSD…대법, 사망 인과관계 인정 "주치의 의학적 소견 함부로 배척할 수 없어"교통사고로 우울증을 앓다가 병원에 입원한 가족을 간호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2.09.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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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재판 증인' 문무일, 시종일관 "절차가 중요" 안양지청 보고 체계부터 이규원 조치까지 지적문무일(사진) 전 검찰총장이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202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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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임박 성범죄자 김근식, 전담 보호관찰관 1대1 관리 법무부, 출소 후 관리방안 수립법무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김근식(54)이 만기출소하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는 등 집중관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2.09.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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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법관을 진보·보수에 가둬선 안 돼" 6년 임기 마쳐…상고심 제도 개선도 강조김재형 대법관(사진 오른쪽)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9.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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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지원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조사…피의자 신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2022.09.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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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약식기소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2022.09.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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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영업이야" '타다' 가로막은 60대…벌금 100만 원 "위법 여부 불문하고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타다' 영업 차량을 보고 "불법 영업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차량 앞을 가로막은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2022.09.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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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신용해 광주교정청장 신용해 신임 법무부 교정본부장/법무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신임 교정본부장에 신용해(53)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신용해 신임 본부장은 1996년 2022.09.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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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제2 n번방'에 "디지털성범죄 끝까지 추적"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대2022.09.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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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제북송 수사가 정치보복? 임무를 수행할 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결과 "실망하지 않았다"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통일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9.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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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전문 변호사 "론스타 배상 판정 취소 가능성 제로" "ICSID 협정상 취소 사유에 해당 안 돼"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배상 판정을 취소하겠다는 법무부 주장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 맨 오른쪽은 송기호 변호사. /더2022.09.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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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출석 요구 6일 서울중앙지검서 조사 예정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2022.09.01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