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요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석일 하루 전에 열려 야당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직까지 이원석 후보자 개인에게 거취를 좌우할 만큼 치명적인 흠결은 드러나지 않았다. 일단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자녀의 아파트 편법 증여 논란이 가장 눈에 띈다.

수사정보 유출 의혹은 '사법농단'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후보자가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때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인 김현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전·현직 판사가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게 뼈대다.

이는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도 쟁점이 됐다. 이들은 영장전담판사로서 확보한 '정운호 게이트' 연루 전현직 판사들의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기밀 누설)로 기소됐다. 세 부장판사는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이원석 후보자가 수사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공무상 기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해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야당은 판사들의 행위를 공무상 기밀 누설로 처벌하려 했던 검찰이 이원석 후보자의 수사정보 전달은 별다른 조사없이 넘어간 경위를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편법 증여 논란에는 이 후보자의 두 아들과 처가가 등장한다. 두 아들은 7살, 4살 때 외할머니에게서 동작구 뉴타운 재개발 예정지 지분 일부를 물려받았는데 세금 탈루를 위한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다만 후보자의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보다는 검찰 수사 등 현안이 청문회를 달굴 가능성이 더 높다.

청문회 다음날인 6일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예정일이어서 야당의 총공세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일부 서면조사가 진행된 상태인데도 민심 조성에 민감한 추석 직전 이 대표를 부르는 배경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쪽은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이재명 대표의 다른 의혹까지 부각하면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산업부 등 블랙리스트',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수사도 도마에 오르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송치한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도 빠질 수 없다. 반면 수사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도 쟁점화가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 특수 관계도 입방아에 오를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 한 장관과는 직무상 관계일 뿐 사적 인연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오히려 반발을 키울 여지도 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 후 검찰총장에 정식 임명된다면 김오수 전 총장 사퇴 4개월여 만에 공백이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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