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그룹핑 서비스 도용"…지마켓, 11번가 소송 패소 확정 "전통 방식 온라인 구현일 뿐…독창적이지 않아"이베이코리아가 오픈마켓 플랫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1번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2022.10.14 14:55
• 
  대법 "희망버스 2차 집회 해산명령 위법"…노조간부 무죄 취지 판결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열린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했다가 재판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가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열린 희2022.10.14 14:25
• 
  '세월호 인터뷰'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에 최종 승소 6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확정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을 비판했다가 옥고를 치른 홍가혜 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참2022.10.14 14:07
• 
  검찰, 쌍방울 전 간부·아태협 회장 자택 압수수색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그룹 전 간부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그룹2022.10.14 14:01
• 
  '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징역1년 확정…경찰관 폭행 무죄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래퍼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래퍼 장용준 2022.10.14 12:29
• 
  이준석 '성상납 의혹' 무고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검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했다./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2022.10.14 12:12
• 
  [속보]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확정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2022.10.14 11:21
• 
  '17일 출소' 김근식, 법무부 갱생시설 거주 검토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 검토 중 공단 "출소 후 결정 시스템…확정된 것 없어"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도 한 지부에 김씨를 거주시킬지 검2022.10.14 09:30
• 
  검찰, 4대 청 '마약범죄특별수사팀' 설치…관세청 등과 협업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설치검찰이 관세청 등 6개 기관과 함께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관세청 등 6개 기2022.10.14 09:30
• 
  [2022국감] 국힘-여운국·민주-김웅…여야, 엇갈린 집중포화 여운국 '감사원 사건 홀딩' 보도에 "법적대응 검토 중" 야당, '김웅 무혐의' 검찰 수사결과 비판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2022.10.13 21:00
• 
  [2022국감] 여운국 "감사원 사건 '홀딩 지시' 사실무근…명예훼손"(종합) "해당 보도 법적대응 검토" 김진욱 "사실에 입각한 보도 아냐"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2022.10.13 20:56
• 
  '억울한 21년 옥살이' 낙동강변 살인사건…법무부, 항소 포기 "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법무부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했다. 사진은 부산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 후 기념촬영을 하는 장동익, 최인철 씨와 변호인 2022.10.13 18:39
• 
  [2022국감] 여운국 "감사원 사건 '홀딩' 지시?…사실무근" 전주혜 질의에 반박 "보도 나오기 전 스스로 회피…오보"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은 '감사원 사건을 붙잡고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2022.10.13 17:11
• 
  한동훈, 대검에 '마약·민생범죄' 엄정 대응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민생 보호를 위해 13일2022.10.13 17:10
• 
  법원, 2심도 "고 장준하 선생 유족에 7억 8000만 원 배상"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던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약 7억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이새롬 기2022.10.13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