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탈북어민 북송' 노영민 전 비서실장 검찰 출석 조사 불발 사흘 만에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2022.10.19 09:46
조주빈 추가 기소…박사방 이전 미성년 성범죄 검찰, '조주빈 성착취' 수사 마무리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해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은 조주빈을 또다른 미성년자 성범죄로 기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2022.10.19 09:45
치과의사 이수진씨 스토킹한 남성, 1심 징역 1년 반년간 1천회 가까이 메시지…"피해자 극심한 고통"유명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2022.10.19 09:24
SK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2월6일 선고…5년 만에 결론 2017년 이혼조정 신청했지만 합의 못해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과가 약 5년 만에 나온다. 사진은 최 회장이 5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2022.10.19 09:10
文 전 대통령 '감사원법 위반' 고발사건 경찰 이송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13일 2022.10.18 21:38
[2022국감] "文정부 월북조작 게이트" vs "김건희는 성역인가"(종합)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성남FC 의혹, 수원지검 차장 교체도 도마에이주형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2022.10.18 21:09
[2022국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묻자…중앙지검장 "말씀 못 드려" 민주당 기동민 "김건희 성역 아냐" 송경호 지검장 "수사 마무리 후 설명드릴 것"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2022.10.18 20:10
법원, '신당역 살인' 전주환 재판 공개…"자극 보도 피해달라" 전주환 공소사실 인정…"증거 신청 계획도 없다"'신당역 살인 사건' 피고인 전주환(가운데)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2022.10.18 16:54
[2022국감] 수원지검장 "쌍방울 비리는 부패범죄…정치보복 아냐" 김형록 '문책성 인사' 논란엔 "실력·인품 갖춰 감사원 보낸 것"홍승욱 수원지검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22.10.18 15:36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욱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직권남용·허위공문서 혐의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2022.10.18 14:15
'버스 운행 방해' 전장연 대표 1심 집유…"타인 기본권 침해" "개인적 이익 위한 범행 아닌 점 참작"미신고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2022.10.18 13:36
'대장동 허위 발언 의혹' 이재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록 못 봤다"…내달 22일 두 번째 공준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18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더팩2022.10.18 13:35
[속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이희동 2022.10.18 12:47
[2022국감] 여야, '개정 검찰청법' 격돌…"헌법 위반"vs "검수원복 꼼수" 17일 헌재 국감서 여야 충돌 조수진 "문재인·이재명 수사막기" 박범계 "검수원복 법리적 모순"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비롯한 피감기관 증인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2022.10.17 17:58
법원, '국정원 불법사찰' 인정…조국 "인권침해 없길"(종합) 조국, 국가 상대 1심 손배소서 일부 승소…5000만원 위자료 판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감찰무마 의혹 관련 1심2022.10.17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