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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희망 "양형 다툴 것…2차 피해 최소화하겠다"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2022.10.11 14:38
'검찰 출신' 공수처 부장검사들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하겠다" '강력통' 김명석 수사1부장 - '특수통' 김선규 수사3부장 김진욱 "공수처 진용 갖춰져…꾸준히 성과낼 것"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 세번째)이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2022.10.11 12:07
김의겸 "이재명 수사 위해 미국 출장"…한동훈 "내부고발인가" "가상화폐 의혹 캐기 위해 뉴욕검찰 방문" "범죄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는 건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위 수사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는 주장이 2022.10.10 13:42
대법 "일부 도급 준 사업주도 지시·감독했다면 산재 책임" 공사를 도급줬더라도 현장 작업을 지시·감독했다면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사 일부를 도급줬더라도 현장 작업을 지시·감독했2022.10.10 10:04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에 부가세 정당"…대법 첫 판단 "조세중립성·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은 부2022.10.09 14:50
법원 "지적장애 판정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 '검사 수행결과 높다' 장애인 등록 반려…법원서 뒤집혀지적장애 판정 과정에서 각종 소검사보다 전체적인 지능지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2022.10.09 09:00
변호인 해임→재수사→압수수색…尹 징계소송 흐름 주목 정부 출범 직후 승소 이끈 변호인 내보내고 박은정 재기수사 항소심 결과 따라 윤석열 정부에 영향 가능성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8일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2022.10.09 00:00
윤대진 "'이규원 말고 차라리 날 입건하라' 사실무근"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엇갈린 증언 계속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수사팀에 '왜 계속 조사하냐. 차라리 나를 입건하라'라고 항의한 인물로 지목된 윤대진(사진) 2022.10.08 00:00
이원석 검찰총장 "마약범죄 임계점…광역단위 합동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급격히 확산되는 마약류 범죄에 광역 합동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급격히 확산되는 마약류 범죄에 2022.10.07 23:16
공수처, 수사1·3부 부장에 '강력통·특수통' 배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에서 세번째)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상혁 검사(사진 왼쪽에서 첫 번째), 김선규 부장검사(사진 왼쪽에서 두 2022.10.07 12:57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3개 혐의 추가 대검 심리분석 결과 "자신 합리화, 외부에 책임 돌려"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을 재판에 넘겼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신당2022.10.06 18:38
[2022 국감] 한동훈 "내가 심사했으면 '윤석열차' 상 안 줘" "표현의 자유 넓게 보장돼야…혐오 정서는 반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2022.10.06 18:18
[2022 국감] 한동훈 국감 데뷔전…'이재명 수사' '검찰 수사권' 난타 "민생사건 처리 지연? '검수완박' 때문" "이재명 수사가 보복?…프레임 안 통해"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2022.10.06 18:18
[2022국감] 한동훈 "민생사건 지연은 '검수완박' 때문" '유우성 보복기소' 논란에 "당사자 퇴직…여러 생각 있을 것"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자발찌2022.10.06 15:29
검찰, '쌍방울 의혹'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 구속된 이화영 전 대표 민간단체'쌍방울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동북아평화경제협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원=이새롬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2022.10.06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