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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검사 "노부모 친정집 압수수색한 검찰 유감" "휴대폰 비번도 협조했는데" 지적'윤석열 총장 불법 감찰' 의혹의 당사자인 박은정 검사가 노부모가 사는 친정집을 압수수색한 검찰에 유감을 표시했다./박은정 검사 페이스북[더팩트ㅣ장2022.09.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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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고소장 위조 의혹' 전직 검사 기소 고소장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 복사…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혐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위조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기소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09.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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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법카 의혹' 이화영, 영장심사 출석…"혐의 인정 안 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2022.09.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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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오늘 헌재 공개변론 '직접 등판'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권한쟁의심판…영장청구권·탈당의도 등 쟁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2022.09.2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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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위례 신도시 의혹' 유동규·남욱 추가 기소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추가 기소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2022.09.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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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손준성 재판 본격화…최강욱 증인 채택 내달 24일 첫 공판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2022.09.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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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네이버·차병원도 압수수색 10여 곳 압수수색… 수사범위 확대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네이버와 차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2022.09.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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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업자 미등록 주택조합도 종부세 부과 가능"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임세준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업자 등록2022.09.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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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음식점 허가 시점 무관, 면적변경 신고해야" 2003년 식품위생법상 의무화…"변경 당시 법령 따라야"면적을 변경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 이전에 영업 허가를 받은 음식점도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2022.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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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사표'에 위기 맞은 공수처…"국회, 일할 환경 만들어줘야" 검사 임기 제한으로 비전 부족…인력·규모 묶어놓고 방치지난 6월 문형석 검사를 시작으로 김승현 검사, 최석규 부장검사 등 넉 달 사이 5명이 공수처에 사의를 표명했다. /임영무 기202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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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대법 "변호사와 달라" 세무사 직무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무사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대법원2022.09.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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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뇌물 의혹' 이화영 측근 구속영장 기각 쌍방울그룹에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덱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그룹에서 뇌물을 수수한 의2022.09.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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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욱→윤대진→조국…계속 넘어가는 김학의 출금의 '공' 윤대진, 이규원 재판 증인으로…수사외압은 즉답 피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위법한 방식으로 긴급 출국금지를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대진(사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조국 당시 202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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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수사' 검찰간부 감사원 파견…후임에 '尹 칭찬' 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 간부가 비수사 보직으로 발령났다. 그 자리는 '특수통' 검사가 채웠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2022.09.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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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차장, '감사원 표적감사' 사건 수사지휘 회피 공수처는 여운국 차장이 사건회피를 신청해 지난 16일부터 표적 감사 사건을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2.09.23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