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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보' 우려되면 미리 알린다…공보요건 완화 수사·공소유지 중 '오보·추측보도' 가능성 → 예외적 공보 허용공수처는 수사가 끝나기 전 사건공보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훈령 '사건공보준칙'을 1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2:46
'디스크 파열' 정경심, 연휴 직전 형 집행정지 재신청 검찰 불허 뒤 3주만징역 4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있는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문제로 징역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지난 8일 재차 신청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2022.09.12 15:24
'공군 성폭력' 이예람 특검 종료…내일 수사결과 발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2022.09.12 12:56
검찰, 이재명 등 609명 기소…20대 대선 수사 결과 국회의원 4명·기초단체장 1명 재판에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609명을 기소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대 대통2022.09.12 11:56
대법 "비실명 판결문 공개·기사화는 공공의 이익" 법원 판결문을 기자에게 열람시켜준 판사와 이를 토대로 기사를 쓴 기자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 판결문을 기자에게 열람시켜준 판사와 이를 토2022.09.12 09:09
절박한 '인구절벽'…한동훈의 화두 '이민청' 주목 "적극적 이민정책 펼쳐야…국민 공감대 형성 필수"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17일 취임하면서 '이민청 설립'을 언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2022.09.12 00:00
'청소년기' 국민참여재판…배심원은 만족·피고인은 '불만족' 항소율 80% 육박…"평결 신뢰도 높여야"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배심원 만족도는 높지만 항소율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 '배심원들' 스틸컷. /네이버2022.09.12 00:00
'쥴리의혹' 열린공감TV·'이재명 소년원' 가세연 재판행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쥴리 의혹'의 열린공감TV, '이재명 조폭설'의 가로세로연구소를 공직2022.09.10 07:18
검수 '완박 vs 원복' 내일 동시 시행…논란 불가피 직접수사 범위 모순 지적…'직접 관련성 범죄'도 쟁점한동훈 법무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2022.09.09 00:25
'김문기·백현동' 이재명 기소…'법카 의혹' 김혜경 추가수사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관련 발언 등은 불기소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2022.09.08 19:07
검찰, '법인카드 의혹' 배모씨 기소…김혜경 수사 계속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 '법인카드 유용 2022.09.08 18:57
검찰, '부동산 정보제공 갑질' 네이버 불구속 기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검찰이 부동산 매물 정보와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네이버를 기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부동산 매물 정보와 관련해 시장2022.09.08 18:31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기소…"변호사 때부터 김문기 알아"(종합) "대장동 논란되자 허위 해명 한 것으로 판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2022.09.08 18:31
[속보] 검찰,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추가수사 공범 배모 씨는 불구속 기소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수사하기로 했다./박2022.09.08 18:16
'김문기·백현동 발언' 이재명 불구속 기소…공소시효 하루 전 '도이치 허위 해명' 윤석열 대통령 공소시효 일시정지검찰이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9.08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