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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대법 "배상책임 없어"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사실적시 아닌 의견 표명"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형사재판 무죄 확정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 취지의2022.09.16 18:26
'文 신발 투척' 정창옥, 2심서 감형…공무집행방해는 무죄 "대통령 공무에 차질 발생했다는 증거 없다"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고,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창옥(사진) 씨가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2022.09.16 17:05
'학부모 성폭력 혐의' 정종선 2심도 무죄…횡령은 유죄 법원 "오로지 자녀 위한 학부모 신뢰 저버려"축구부 운영비 수억 원을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사진)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2022.09.16 16:54
법원 "종부세 정당하다"…납세자 행정소송 또 패소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7월 이어 두 번째 패소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납세자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종2022.09.16 15:05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법집행에 예외·혜택·성역 없다" 취임사서 밝혀…민생침해·강력범죄 엄정대응 강조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5대 검찰총장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윤웅 기2022.09.16 15:00
'제2 신당역' 막는다…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한동훈, 대검에 엄정대응도 지시법무부가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추진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신당역 역무원 2022.09.16 13:07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등 20곳 압수수색…송치 3일 만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2022.09.16 11:21
[속보] 검찰,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등 압수수색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남FC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6일 두산건설과 성남FC 등 2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sejungkim2022.09.16 10:23
한동훈, '신당역 살인' 현장 방문…"국가가 못 지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해 사건 현장을 찾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현장을 찾았다.16일 법조계에2022.09.16 10:04
연장신청 이명박·기각 정경심…'형집행정지' 희비 '죽음 직전' 아니면 어렵다는데…일반수형자 형평성 문제도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원지검에 이르면 이날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남용희 기자[더팩트2022.09.16 05:00
배성훈 전 대검 형사1과장, 법무법인 영동 개업 배성훈 법무법인 영동 대표변호사/영동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성훈 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 서울 서초구에 법무법인 영동을 개업했다.배 전 과장은 사법연수원 32기로 서울중앙지2022.09.15 17:46
'음식점에 최저가 강요' 요기요 운영사 1심 무죄 "경영 간섭 인식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2022.09.15 16:26
한동훈, 이재명·민주당 겨냥 "수사받는 사람 지키는 게 정치냐" "탄핵? 당당하게 절차 임할 것"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 가능성'을 두고 "다수당 힘으로 탄핵한다면 당당하게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2022.09.15 16:25
김근식 출소 초읽기…'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법무부, 개정안 내주 입법예고한동훈 법무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2022.09.15 15:23
박사방 회원들 집행유예…"조주빈 영리 취득 도왔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 유발…죄책 가볍지 않아"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가2022.09.15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