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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신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신용해 광주교정청장
신용해 신임 법무부 교정본부장/법무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신임 교정본부장에 신용해(53)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신용해 신임 본부장은 1996년
2022.09.01 18:24
한동훈,'제2 n번방'에 "디지털성범죄 끝까지 추적"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대
2022.09.01 18:14
검찰 "강제북송 수사가 정치보복? 임무를 수행할 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결과 "실망하지 않았다"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통일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9.01 17:44
통상 전문 변호사 "론스타 배상 판정 취소 가능성 제로"
"ICSID 협정상 취소 사유에 해당 안 돼"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배상 판정을 취소하겠다는 법무부 주장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 맨 오른쪽은 송기호 변호사. /더
2022.09.01 17:15
검찰, '대장동·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출석 요구
6일 서울중앙지검서 조사 예정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022.09.01 16:48
'경민학원 횡령' 홍문종, 2심 징역 4년6개월…법정구속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2022.09.01 16:23
'윤석열 불법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휴대폰 압수수색
'윤석열 검찰총장' 불법 감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은정 검사(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불법 감찰
2022.09.01 14:34
'서해공무원 피습 의혹' 대통령기록관 첫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영장 집행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2022.09.01 11:47
"코로나로 학습권 침해" 대학생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
"재학생과 국민 생존권 보존 위한 조치"대학 등록금환불을 위한 온라인행동 교육부총공 선포 기자회견이 2020년 5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
2022.09.01 11:36
검찰,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이틀째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09.01 11:35
'검수원복' 시행령 차관회의 의결…'직접 관련성'도 삭제
내달 6일 국무회의 상정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경찰에서
2022.09.01 11:11
'여자 소개 안 해줘서' 감금 폭행…20대 벌금 1000만 원
피해자 처벌 불원으로 실형→벌금형 감형여성을 소개해주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지인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성을
2022.09.01 06:00
한동훈 "론스타 배상 수용 못 해…끝까지 다툴 만하다"
"소수 의견, 한국 정부 책임 전혀 인정 안 해"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2022.08.31 17:09
'퇴직금 50억' 곽상도 "하나은행 청탁은 검찰 언론플레이"
"불리한 진술 없다"…관계자 증인신문 요청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뇌물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검찰발 '언플'(언론 플레이)를 재판에서 풀어나가겠다"라고 밝혔
2022.08.31 14:04
정부 "론스타 배상 판정에 유감"…취소·집행정지 신청 검토
정부 "95.4% 승소, 4.6% 일부 패소"정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배상 판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취소·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더팩트
2022.08.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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