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문화재청 상대 또 승소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 김포 장릉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왕릉 조망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건설 중단 명령을 받
2022.08.19 15:25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고등법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2022.08.19 15:14
[속보] '월성원전'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연달아 압수수색
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19일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2022.08.19 14:09
검찰, '월성원전 조기폐쇄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19일 검찰에 따르면 월성원전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
2022.08.19 14:00
'형 집행정지 불허' 정경심 상태 악화…재판 조기 종료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 고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9일 공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 악화로 진행되지 못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 비리
2022.08.19 12:37
[속보] 검찰, '월성원전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2022.08.19 10:35
'복권' 이재용 불법 합병 재판, 1심 선고 기약없다
시세조종 혐의 입증 관건…유·불리 증언 모두 나와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2022.08.19 00:00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검찰 "현단계 불가"
허리디스크 등으로 신청…징역 4년 확정돼 복역 중 검찰이 허리디스크 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2022.08.18 17:30
[속보]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의결
서울중앙지검은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2022.08.18 17:04
이원석 총장 후보자 "검찰 중립성 가치 소중히 지키겠다"
윤 대통령 지명 후 소감 밝혀새 정부의 첫 검찰 총장으로 거론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 총장 직무대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윤웅
2022.08.18 16:03
영업중단 카페 집기 치운 건물주…"건조물침입 아냐"
대법 "들어갈 때 평온상태 해치지 않아"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업을 중단한 카페에 들어가 일방적으로 집기를 치운
2022.08.18 12:00
공수처 새 CI·슬로건 공개…"독립적 수사 형상화"
'국민을 받들며, 바로 세우는 정의, 새롭게 쓰는 청렴'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CI 및 슬로건 공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8 12:00
'고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장교 영장 기각에 "유감"
"증거인멸 정황 확인됐지만 기각돼…흔들림 없이 수사"'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규명할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장교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2022.08.18 11:47
채널A 사건 항소심 시작…검찰, '제보자 X' 증인 신청
피해자 이철도…피고인 측 "증언 마음에 안 드나" 반발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
2022.08.18 11:31
'文정부 발탁'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인권변호사 출신…인권국장·법무실장 거쳐문재인 정부 시절 발탁된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를 떠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발탁된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
2022.08.18 10:22
<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