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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공군 중사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이 중사의 사진을 안고 있는 유족.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9.29 11:59
"너도 다쳐" 이예람 중사 2차가해 준위 2심도 실형 "시대착오적 판단으로 피해자 극단 선택"지난해 10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묵념을 하고 있2022.09.29 11:05
미군 기지촌 여성, 국가배상 최종 승소…"중대한 인권침해" 총 배상액 6억4700만원 확정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2022.09.29 11:04
화천대유 이사 "곽상도 아들 50억, '김만배 통 크다' 생각" "곽상도 의식한 돈이라고는 생각 안해"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의 아들 곽모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 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화천대2022.09.29 00:00
이원석 총장, 김훈 작가 인용한 이유…신임검사 강의 '칼의 노래' 첫 문장 들며 "말과 글 하나에도 정성 다해야"이원석 검찰총장이 28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신임검사들을 상대로 강의하고 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9.28 19:02
한동훈, 민주당에 피소…"할말 있으면 재판정서 했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2022.09.28 18:04
한동훈·유시민 5억 손배소…"형사재판 판결 뒤 진행" "'알릴레오'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 5억 청구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관련 형사 사건의 2심 결과를2022.09.28 14:41
법무부, 론스타 판정문 전문 공개…"국민 알권리 보장"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판정문 전문이 28일 공개됐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사건 판정 선고와 관2022.09.28 11:49
'쌍방울 뇌물 의혹' 이화영 구속…"증거인멸 우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2022.09.28 06:21
한동훈 '직접 등판'…헌재 "법무장관 권한 침해됐나" 당사자적격 쟁점…"수사지휘권 있다" vs "행정권자일 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을2022.09.28 00:00
'검찰 수사권 축소' 헌재 변론 종료…한동훈 "충분히 잘 들어줘" 국회 측 "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2022.09.27 20:00
'10억 의혹' 野 정치인 영장 청구…"단순 채무관계" 반박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야당 정치인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이효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탁 대가 등으로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야당 정치인의 구속영2022.09.27 18:51
산업부 국장 "월성 원전 이용률 낮게 평가되길 희망" "백운규, '원전 2~3년 뒤 가동 중단' 보고하자 질책"월성 1호기 원전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산업부2022.09.27 17:21
'백현동·김문기 발언' 이재명, 내달 18일 공판준비기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8일로 잡혔다./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22.09.27 16:00
'한동훈 "헌재, 단호한 선언 기대"…'검찰수사권 축소' 공개변론 국회 측 "법무부 장관에 당사자 적격 없어"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2022.09.27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