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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성폭행·불법촬영' 피지컬100 출연자…징역 12년 구형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특수협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피지
2023.06.22 10:35
[속보]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검찰 비공개 출석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2023.06.22 10:06
회삿돈 포르쉐는 '엄마 전기차'?…조현범 대화방 제시한 검찰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사진은 조 회장이 3월8일 서
2023.06.22 09:53
'독립기구' 방통위 한상혁 면직 공방…운명의 추는 어디로
방통위법 '독립 운영 보장' 명시 윤석열 징계 정지 인용 판례와 유사TV조선 재승인 심사 부정 개입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출근이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결정으로 5월
2023.06.22 00:00
윤미향 재판부, '안성쉼터' 현장검증…"정당한 시가 따져봐야"
윤미향 측 "조경 감정 추가해야" vs 검찰 "서울 접근성 떨어져"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횡
2023.06.21 18:25
'스위스 재산은닉' 한국타이어 총수일가 세금소송 2심도 패소
스위스 계좌에 재산을 은닉하고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45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새롬 기
2023.06.21 16:11
'드루킹 수사' 허익범 전 특검, 공수처 자문단장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 전 특별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자문단장으로 내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
2023.06.21 13:44
"한국 정부, 엘리엇에 690억 배상"…7% 인정
국제중재기구 판정…삼성 합병으로 분쟁 발화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6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2023.06.21 08:52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오늘 오후 8시 판정 선고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가 20일 오후 8시(한국 시간)에 이뤄진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2023.06.20 16:17
강신업 "이준석 성상납 의혹, 증거 차고 넘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 아냐"…공개소환 촉구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참고인 신분 검찰 조사가 예정된 20일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
2023.06.20 14:55
'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1심 무죄…"허위지만 명예훼손 아냐"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공적 관심사"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조
2023.06.20 11:00
[속보] '조민 포르쉐 탄다' 강용석 1심 '무죄'
. 사진은 가세연 출연 중인 강용석(왼쪽), 김세의 대표 모습./가세연 갈무리[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
2023.06.20 10:29
공수처, 평검사 2명 신규 임명…김상천·공기광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평검사 2명을 신규로 임명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 2명을 신규로 임명했다.공수처는 김상천(변시 1
2023.06.20 09:57
변협, '불출석 패소' 권경애 정직 1년 징계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년 징계를 내렸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2023.06.19 20:49
민주당, '직권남용 혐의' 감사원 사무총장 등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다고 밝혔다. /
2023.06.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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