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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조 입찰 담합' 7대 제강사 모두 유죄…현대제철 벌금 2억 최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개 제강사에 벌금형을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2023.06.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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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 '노란봉투법 논란'에 "과도한 인신공격 우려" 최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자 법원행정처가 우려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2023.06.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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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사범 '조건부 기소유예'로 재범 막는다 정부, 서울 중심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법무부는 마약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해 중독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2023.06.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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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5월3일, 김용은 어디 있었나…알리바이·위증 기로 자신감 드러낸 수사팀 "객관적 증거 찾았다" 김용 "법질서 파괴"…경기도 관계자 확인서도 제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202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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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납북 귀환 어부' 35명 직권 재심 청구 대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납북 귀환 어부' 35명을 검찰 직권으로 재심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대검에 2023.06.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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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정년 후 재고용 관행 있다면 '기대권' 인정" 포센 전 노동자 회사 상대 소송 승소 확정정년퇴직 후 기간제 재고용 관행이 있는 회사라면 노동자에게 '법적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3.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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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조사위, '불출석 패소' 권경애 중징계 건의 "6개월 이상 중징계 건의"…19일 회의서 결정 전망학교 폭력 피해 학생 유족이 제기한 재판에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가 정직2023.06.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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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의혹' 시행사 대표 구속기간 연장…28일까지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정모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2023.06.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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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남았는데 경쟁사 이적 1타 강사…법원 "40억 배상" 국어 영역 강사 유대종 씨, 메가스터디와 소송전서 패소 "강의 대금 달라" 반소는 승소…"5.8억 지급해야"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경쟁사로 이적한 국어 영역 '1타 강사' 유대2023.06.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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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김성태, '쌍방울 비자금 의혹' 전환사채 공방 검찰 "내부거래 형태 이상" vs 김성태 측 "법 위반 없어"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공판을 열었다./이202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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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바뀐 것 맞죠?"…이재명, 유동규·정민용 직접 추궁 검찰, 황무성-유동규 문자 공개에 반발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사실에 대해 "안면이202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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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파파' '끌리면타라' 불기소…'타다' 무죄 영향 "법에서 금지하는 여객운송 아냐"검찰이 '타다'와 같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운전자 알선·승합차 대여 사업을 하는 업체와 운영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2023.06.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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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코로나 경영난'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 9월 15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던 저비용 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된다. 사진은 플라이강원 항공기. /플라이강원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3.06.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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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상 측 "재판부 재배당 유감"…연내 선고 불투명 검찰, 배임 액수 4895억 원으로 공소장 변경 "불법 면담 조사로 유동규 진술 번복 의심"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2023.06.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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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명예훼손' 장 중사 2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15일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모 중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해 4월15일 국회 2023.06.15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