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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서울의소리 조정 5분 만에 '결렬'…정식 재판 가능성 김건희 측 "법원 판단 원해" 서울의소리 "1000만 원도 기각 가능성"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이 5분 만에 결렬됐다./더팩트 DB[더팩2023.07.04 18:18
정진상 측 "이재명 만날 수 있게 보석 조건 완화해달라" 검찰 "법원 밖 기자회견 자제" 재판부 "재판 영향 주는 회견 삼가"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날 수 있게 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고2023.07.04 15:22
피고인 소재 제대로 파악않고 징역형 …대법 "재판 다시"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뒤 내린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의 주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2023.07.04 12:00
'골프채 수수' 배우 손숙 기소유예…고령·초범 고려 함께 송치된 부영 이희범 회장도 기소유예 골프채 건넨 판매업체 관계자는 불구속기소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배우 손숙(사)이 기소유예 처분을2023.07.04 09:39
헌재 "물품 반송할 때 세관 신고 의무화한 관세법 합헌" 외국에서 국내에 들여온 물품을 되돌려보낼 때 세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이면 벌금을 물리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2023.07.04 06:00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증거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2023.07.03 23:15
검찰, '산업스파이' 수사체계 개편 후 100% 유죄 선고 구속율 23.2% 증가해 32.6%검찰이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 수사체계 개편 이후 기소해 선고된 사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3.07.03 17:50
[단독] 검찰,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업무상 배임 혐의…업무상 횡령은 각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주원 기2023.07.03 17:01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헌법소원 낸다…'고래'도 청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시형 인턴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2023.07.03 13:26
집합제한 보상 규정없는 감염병법…헌재 "재산권 침해 아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을 두지않은 감염병관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2023.07.03 12:00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심사…'묵묵부답' 정당법 위반 혐의 등'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2023.07.03 10:51
법원 "음주운전 재범 면허취소, 윤창호법 위헌과 무관" "윤창호법 위헌은 형사처벌 한정"오래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2023.07.03 07:00
"헝가리 의대는 국시 자격 없어" 의사들 낸 소송 각하 법원 "당사자 소송 요건 안 된다"헝가리 소재 의과대학 졸업자는 의사국가시험을 치를 자격이 없다며 의사들이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헝가리 소재2023.07.02 09:00
검찰, 박영수 구속 '완패'…보강 수사에 명운 법원 "사실관계·법리 모두 다툴 여지" 영장 기각 검찰 "보강수사로 재청구"…법조계 "성립 어려울 듯"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23.07.02 00:00
'김문기 보고' 진실 혹은 거짓…이재명 vs 전 성남시 공무원 이재명 "서면 보고 원칙" vs 증인 "90% 대면 보고"고 김문기 허위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제가 된 호주 출장 보고를 두고 성남시 전직 공무원과 2023.07.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