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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구속 기로 놓인 '왕특검' 박영수…영장심사 치열할 듯
검찰, 26일 최측근 양재식과 구속영장 청구 최근 조사서도 혐의 부인…사실관계부터 쟁점박영수(왼쪽) 전 특검이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더팩트DB[더팩트ㅣ
2023.06.28 00:00
'좀비마약' 펜타닐 수천매 처방한 의사 재판행
7655매 처방받은 중독자도 구속기소진찰도 하지않고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수천매를 처방한 의사와 중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진찰도 하지않고
2023.06.27 21:10
'캠프 자금 총괄'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불법정치자금 9240만원 수수 ·윤관석 의원에 6000만원 제공'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 전직 보좌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박헌우 기자[더팩
2023.06.27 20:47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영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 박모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2023.06.27 18:16
검찰, '480억 횡령' 백현동 민간업자 구속기소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 지난 9일 "증거인멸 우려" 구속'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남용희 기자[더
2023.06.27 18:03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29일 구속영장 심사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기로에 놓였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기로에
2023.06.27 16:10
대법 "피고인 착오로 항소 취하했다면 번복 불가"
피고인이 착오로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그로 인한 항소 기각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피고인이 착오
2023.06.27 12:00
'마약전쟁' 가장 바쁜 검사…"마약음료도 최대 14년, 충분할까요"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과장 인터뷰 마약 확산 원인은 비대면 거래 보편화 청정국 회복 위해 인력·예산 투입해야김보성 대검찰청 마약과장은 2006년 검찰 입문 후 줄곧 마약·조폭과
2023.06.27 05:00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영장 청구…"대장동 이익 200억 약속"
특정범죄경제법상 수재 등 혐의검찰이 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3.06.26 18:51
[속보]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3.06.26 17:50
[현장FACT] 박희영, 법원·구청 직원에 둘러싸인 채 법원 출석 (영상)
[더팩트ㅣ선은양 기자·서예원 인턴기자] 26일 오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습니다.박 구청장 출석에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박
2023.06.26 17:39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측근 이한성·최우향 보석 석방
보즘금 5000만 원·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대장동 개발 사업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전 기자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한성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공동
2023.06.26 14:04
대법 "직업병 산재보험금, 인과관계 마지막 사업장 임금이 기준"
여러 회사에서 일하다가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면 산재보험금을 산정할 때 직업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마지막 회사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
2023.06.25 13:49
23년 전 성폭력 미제사건…범인은 무기징역 복역 중이었다
검찰, 성폭력 장기미제사건 범인 10명 기소 경찰과 성범죄자 DNA 전수조사로 밝혀내검찰과 경찰이 DNA 자료를 전수조사해 중대 성폭력 장기미제사건 범인 10명을 찾아냈다./더팩
2023.06.25 12:03
'피고인 신상공개' 급물살…"실익 있나" vs "피의자도 하는데"
무죄추정 원칙 위배 쟁점화 범죄예방 효과 실증조사 쟁점 알권리 위해서도 필요 의견도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 신상공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202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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