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이동 중이다. 2024.01.08.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은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윤 전 차관은 2017~2021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 당시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등 부동산 통계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청장은 2018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낼 때 통계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와 가족,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등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후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다면서도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 납득이 쉽지 않다"고 재청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의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금까지 장하성·김수현·이호승·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통계청, 국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한국부동산원,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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