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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1400억 분식회계 혐의'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재무제표 허위 작성해 공시한 혐의 등1400억 원대 분식회계와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영(왼쪽)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
2023.09.14 15:04
가을방학 정바비 벌금형…'불법촬영' 무죄 확정
연인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밴드 '가을방학'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가을방학 블로그[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밴드 '가을방학' 출신
2023.09.14 14:17
'해직교사 특채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공수처 출석
감사원, 국가공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
2023.09.14 11:53
'성차별 채용'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범행가담 증거 없어"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남성을 우대하는 성차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신입사원
2023.09.14 11:19
"이준석, 성접대 부인 못하게 해달라" 소송 1심 패소
'성접대 제공' 김성진 대표 가족 측이 제기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성 접대를 한 의혹이 제기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제기한 성 접대 사실부인행위 금지 소송에서 법원이 이
2023.09.14 11:11
'경찰 부정청탁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전 정책보좌관·경찰도 중형 확정경찰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tkwls)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더팩트DB[
2023.09.14 11:05
'필로폰 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1심, 징역 3년·집행유예→2심, 징역 2년 법정구속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5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023.09.14 11:01
학기 중 담임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비상 상황에 한해 보충적으로 허용"학부모가 학기 중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비상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3.09.14 10:59
[속보] '경찰 부정청탁'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2023.09.14 10:43
이재명 '대북송금' 곧 중앙지검 이관…영장 청구 시점 주목
이번주 또는 내주 초 이관 전망1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 대표의 피의자신문 조서 내용을 분석 중이다./이
2023.09.14 10:07
[속보]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등 관련 회사와 사건
2023.09.14 09:07
'흉기위협·마약양성'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도주 염려"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모(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2023.09.14 08:51
'페라리 배임 혐의' 조현범 "테스트 차원" vs 검찰 "자택 출입 500회"
조 회장 횡령·배임 혐의 11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11차 공판을 열었
2023.09.14 00:00
백현동 실무자 "김인섭 챙기라고 지시받아" vs 정진상 측 "거짓 진술"
전 성남시 공무원 "이재명 허락받고 지시" 취지 진술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개발 사업 담당자에게 직접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백현동 사업을 잘 챙겨
2023.09.13 18:02
'신림 흉기난동' 조선, 피해망상 주장…검찰 "최원종 사건 이후 번복"
범행동기, 열등감→피해망상'신림 흉기 난동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후 범행동기에 대한 진술을 번복
2023.09.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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