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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순결'→'성적 자기결정권'…강제추행 판례 40년 만에 변경 대법 "피해자 항거 곤란할 정도 아닌 폭행·협박으로도 범죄 성립"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힘들게 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2023.09.22 00:00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지인 최모 씨·공범 박모 씨 영장도 기각 "혐의 상당 부분 인정…다툼 여지 있어"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이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대마와 프로포폴 등 8종2023.09.21 22:29
'뇌물 수수' 12년 구형 김용 "참담하고 분해" 유동규 징역 1년6개월, 남욱· 정민용 1년 김용 측 "검찰, 유동규 면담 의혹 밝혀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이 자신을 2023.09.21 18:31
"영치금 써라"…법원서 '돈다발' 맞은 유아인 대마와 프로포폴 등 8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2023.09.21 16:24
이재명 체포안 표결 임박…검찰 "국회, 합리적 결과 기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영장 청구 내용은 "다툼없이 명백"단식 투쟁 16일차였던 지난 9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을 만나2023.09.21 16:08
대법 "무기계약직-공무원 수당·출장비 차별은 정당" 공무원과 수당 차별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무기계약직들이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무원과 수당 차별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무기계약직들이 2023.09.21 15:45
대법 "숙박업체 '환불 불가' 불공정 약관 아냐" 아고다‧부킹닷컴 최종 승소숙박 업체의 '환불 불가'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숙박업체의 '환불 불가2023.09.21 14:29
검찰 "새빨간 거짓말"…'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 유동규 징역 1년6개월, 남욱· 정민용 1년 검찰 "돈 준 사람 있는데 받은 사람 없어"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2023.09.21 13:45
[속보]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3.09.21 12:46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불구속 기소…"진지한 반성 고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2023.09.21 11:44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가스라이팅 살인'은 불인정 공범 조현수도 징역 30년 확정'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지난 2022년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2023.09.21 11:07
'부산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측 "재범 가능성 높아" 10년 신상정보 공개·20년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가중요소 많았지만 감형돼"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2023.09.21 11:05
[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30년 지난해 9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2023.09.21 10:38
1심 사형 '연쇄 살인' 권재찬…무기징역 확정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 공범까지 목숨을 빼앗은 권재찬에게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금품을 빼앗기 위해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 공범의 목숨까지 빼앗은 권재찬에게 무기2023.09.21 10:37
[속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ㅣ정채영 2023.09.21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