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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 횡령' 김봉현 항소심도 징역 30년…"엄중 처벌 필요" 1심 징역 30년·769억 원의 추징 공범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1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2023.09.19 12:47
이균용, 이재명 과잉 수사 지적에 "상황은 굉장히 안타깝다" 김회재 의원 질문에 답변…"검찰 수사권은 통제 중" '윤석열 친분'에 여야 공방…여당 "그럼 바이든도 친구"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2023.09.19 12:39
법무부, '대북송금·백현동'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법무부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19일 '대북송금·백현동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2023.09.19 11:53
[속보] '1200억대 횡령' 김봉현 항소심도 징역 30년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2021년 7월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2023.09.19 11:38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김만배 측 "공소시효 지나 기소돼"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추가 기소된 이해충돌방지법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3.09.19 00:05
'文 블랙리스트' 의혹…"사표 지시 안해" vs "정권교체 관례 종용"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측이 "사표를 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팩트DB[더2023.09.19 00:04
법원, '백현동·대북송금' 이재명 체포동의안 검찰 송부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21일 표결 가능성법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전달했다. 무기한 단식을 벌이던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18일 오2023.09.18 21:09
법원, 방문진 권태선 후임 임명도 효력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8일 권 이사장이 낸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처분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권태선 방송문화2023.09.18 21:08
검찰,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마약 상습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마와 프로포폴 등2023.09.18 15:15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최강욱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1·2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최강욱 "정치검찰 수사·기소 대한 판단 없어"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2023.09.18 14:57
[속보] 검찰,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2023.09.18 14:39
[속보] '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이 지난 7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2023.09.18 14:14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보석 청구 18일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의원이 지난달 2023.09.18 11:21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장관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허위 서명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의 기소를 요구했다./더팩트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허위 서명을 강요한 의2023.09.18 10:17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병원행…검찰 "정치문제 변질 안 돼" '검사 사칭 의혹' 위증교사 혐의도 적용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2023.09.18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