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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실패한 검찰…선 위증교사-후 백현동·대북송금 "소명된" 위증교사 '분리 기소' 전망 대북송금 처리 향방은 고심할 듯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2023.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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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재판부 "보석해야 할 듯" 내달 2일 6개월 구속기간 만료 김인섭 측 "관련자들 일체 연락 하지 않아"백현동 개발 과정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가 구속 만료를 한 달 앞두고 보석될 것2023.10.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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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리걸테크는 시대적 흐름…법무부 요청 전면 수용" 법률서비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4일 서울 강남구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2023.10.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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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당원 1000명 이상' 정당법 합헌…지역정당 불허 조항도 헌재, '등록 안하면 정당 명칭 불허' 조항도 합헌선관위 등록을 정당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아니면 정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도록 한 정당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2023.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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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ED 기술 유출 방지 '전직 금지 2년'…법원 “정당” 2년간 전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 선지급 "외부서 취득 어려운 기술…유출 시 회사 손해"회사가 기술 유출 방지하기 위해 퇴직한 직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2023.10.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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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중 아내 집 들어간 남편…헌재 "기소유예 취소" "공동주거자 지위 있고 평온 해치지 않아"이혼 소송 중 남편이 아내의 집에 허락받지 않고 들어간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2023.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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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계절 지나야 1심 선고…"법관 늘리고 처우 개선해야" 민사 합의부 1심 처리기간 14개월 걸려 소가 상향·경력판사 투입도 체감은 아직 "법관 증원과 처우 개선 병행돼야" 진단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와 형사사건 1심 처리 기2023.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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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남성만 병역 의무' 병역법 네번째 합헌 "출산율 저하 따라 양성징병·모병제 논의 필요"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 D2023.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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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인정 국제학생증' 허위광고…3000만원 배상 판결 국제학생증 ISEC, ISIC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ISEC(국제학생교류카드사) 국제학생증 국내 발급대행사 2023.10.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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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보수는 무효' 민법 103조…헌재, 전원일치 합헌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이른바 '성공보수'를 무효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2023.10.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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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구속은 '골인'?…영장 청구 10건 중 기소는 절반 뿐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조사받아 증거인멸 우려" "진술 확보 수단 관행화…영장 청구 신중해야'구속영장 발부율이 지난해에 이어 8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되면서 불구속 수사·재판2023.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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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압수수색 총 36회…376회 근거없어" "음식점 매출전표 100개를 100회로 계산"[더팩트ㅣ의왕=서예원 인턴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구속영장2023.09.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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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밟아줄게' 해고메시지 보낸 회사 대표 무죄 대법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 못해" 파기환송"조용히 사라져라" 등 격앙된 표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직원에게 해고를 종용한 기업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할 수 2023.09.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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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에 부동산 저가 양도…법원 "감정가액 기준 과세 정당" 자녀에게 저가 양도한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판단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자녀에게 2023.09.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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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도박·음복운전 안 통해요…방심하면 '명절 전과자' 법조계 "음복은 변명 불과…처벌 예외 없어" 대법 "내기 골프도 도박죄 헤당·처벌 가능"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해마다 반복되는 '음복 운전'과 '친목 도박 범죄'에 빨간불이2023.09.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