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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대 배임' 유병언 장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벌금 6억4500만 원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2023.09.28 20:43
[단독] '대북송금·이화영 뇌물' 쌍방울 방용철 보석 석방 내달 13일 구속 만료 앞두고 풀려나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2023.09.27 20:30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행정처분 아닌 공법상 계약 해당"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의 해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연주 전 KBS 사장./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2023.09.27 18:32
대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위조 증거 사용 혐의' 무죄고 이 예람 중사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2023.09.27 15:48
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 정치적 고려 아닌지 우려" 법원 "직접 증거없고 다툼 여지" 영장 기각 "검사생활하며 이런 증거인멸 못 봐…수긍 어려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2023.09.27 15:09
보험금 노려 부동액으로 어머니 살해…징역 25년 확정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보험금을 노2023.09.27 14:11
한동훈 "이재명 영장 기각, 죄 없다는 것 아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2023.09.27 14:08
검찰, '먹사연 후원금 의혹'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송영길2023.09.27 10:08
이원석 총장 "이재명 영장 기각, 법원과 상당한 견해차" "보강 수사 부분 찾아서 합당한 처벌되도록 할 것"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법원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고 밝혔다../대검찰청 제공[2023.09.27 09:28
아동성착취물은 어떻게 중대범죄가 됐나…이원석 총장의 귀띔 대검 과장 시절 법 개정 요청 4년 뒤 결실 "우리가 씨 뿌리면 결국 국민이 맛있게 드실 것"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 월례회의에서 혁신적인 업무처리를 강조했다./대검찰청 제공[더2023.09.27 05:00
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 매우 유감…보강수사할 것"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유감의 뜻을 2023.09.27 04:05
"백현동 직접 증거 부족·대북송금 다툼 여지"…체면 구긴 검찰 "재판 중인 정당 현직 대표, 증거인멸 단정 어려워" 2년 수사 성적표…"애초 무리한 영장 청구" 지적도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023.09.27 03:42
이재명 구속 면했다…법원 "증거인멸 단정 어려워" "대북송금, 다툼 여지 있어…방어권 보장 위해 불구속 수사해야"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이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2023.09.27 03:07
[속보] 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이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2023.09.27 02:54
"조국보다 멋진 사람될 것"…검찰, 이화영 부부 접견기록 공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추가 구속영장 심사 "쌍방울 스스로 하드 교체…증거인멸 교사 아냐"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추가 구속 심사에서 배우자와 접견 녹취를 직접 2023.09.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