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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대북송금·백현동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2023.09.18 09:08
독립유공자 추천 거부한 보훈처…법원 "소송 대상 아냐" 법원 "보훈처 추천은 행정처분 아냐"돌아가신 아버지를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달라는 아들의 신청을 거부한 보훈처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2023.09.18 07:00
법원 "개인정보 제외한 경찰 조서 공개 거부는 위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더팩트 DB[더2023.09.17 09:00
"부적절하지만 금지되지는 않았다"…'4년 7개월' 양승태 법정 말말말 양승태 "체력이 달려 앉아있을 수가" "대법원-외무부 소통 '혼네'로 문제없다" 헌재 정보 넘긴 판사 "용기가 없었다. 후회"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2023.09.17 00:00
문재인부터 조지 오웰까지 소환…양승태의 마지막 변론 "정치권력 광풍…불법 수사권 남용" 검찰 7년 구형…12월 22일 1심 선고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2023.09.16 00:00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인지사건 무죄율 3% 민생침해·사회적약자 대상·금융범죄 대응에 총력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후 직접수사 입건 비율, 인지사건 무죄율 등 주요 지표가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2023.09.15 15:51
양승태 징역 7년 구형…"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린 사건" 4년 7개월 재판 종지부…"법관들의 자성·외침 외면 말아야" 오후 피고인 측 최종변론·최후진술 절차 진행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2023.09.15 13:14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2023.09.15 12:19
탈북 청소년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목사' 구속기소 "증거인멸 우려" 구속탈북민들을 지원하고 대안학교를 운영해 '아시아의 쉰들러'라 불리던 목사가 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천2023.09.15 11:45
법원 "'TV조선 재승인 의혹' KBS 이사 해임 정당" 윤석년 전 이사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KBS 이사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2023.09.15 10:58
'사법농단' 양승태 1심 오늘 결심…4년 7개월 만 "하루종일 재판할 듯"…방대한 결심 예고 '재판 지적 권한' 쟁점…관련 재판서는 인정 안돼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 등이 4년 이상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사법농단' 재2023.09.15 00:00
언론단체 "언론사 동시다발 압수수색 초유의 일"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에 반발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1개 언론단체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언론탄압 중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3.09.14 20:48
뉴스타파 "폐기했다던 특활비 자료 존재"…대검 "일부 청 문제" "퇴임 전 몰아쓰기도" vs "지난 정부서 문제없다 확인"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가 10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2023.09.14 20:43
검찰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문제 없다…악의적 목적 명확" 수사팀 "필요 최소한 강제수사" 뉴스타파 측 "비판적 매체 압살"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4일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뉴스타파와 JTBC에 2023.09.14 16:27
초음파 진단기 사용한 한의사 파기환송심도 '무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으로 보기 어려워"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한의사가 초음2023.09.14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