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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위메프, 18억 안 낸다…대법,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취소
이용자 20명 정보 노출…"위반 행위 비해 과중"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18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취소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쇼핑몰 이용자
2023.10.12 15:05
검찰, '채용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선관위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의
2023.10.12 14:59
'노조활동 방해' 김장겸 전 MBC 사장 집행유예 확정
노조원을 보복성 전보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사장 등 MBC 경영진의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조원을 보복성 전보시키는 등 노조
2023.10.12 14:57
수원지검, '이재명 배우자 법카 유용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단식 치료 퇴원 후 첫 일정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유세 현장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
2023.10.12 14:26
'50억 클럽' 박영수 혐의 전면 부인…"검찰, 시기 특정 못해"
"'및'에서 '또는'으로 광범위한 시기 특정" "자녀 박 씨, 독자적 생계…경제적 공동체 아냐"'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
2023.10.12 13:58
'성추행 피해자 인사불이익'…전 언론사 대표 2심도 벌금형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면 전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사내 성추행
2023.10.12 13:55
검찰 "이재명 백현동 혐의 직접 증거 충분"…불구속 기소
대장동·위례 재판에 병합 신청…재판 4~5건 불가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이새롬
2023.10.12 13:51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유족 "가석방 안돼"
대법 "원심 무기징역 선고 정당"'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
2023.10.12 13:47
'대규모 환불중단' 머지플러스 남매 경영진 중형 확정
수천억원 규모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남매 경영진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플러스 남매 경영진에게
2023.10.12 12:00
[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2023.10.12 11:34
'백현동 의혹' 이재명 기소…검찰 "위증교사·대북송금은 검토 중"
정진상 전 비서관도 재판행 대장동·위례 사건와 병합 기소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의왕=서예원 인턴기자(현장풀)
2023.10.12 10:59
[속보] 검찰, '백현동 의혹' 이재명 불구속 기소
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3.10.12 10:25
조현범 "'감성 테스트' 위해 포르쉐 탔다"…검찰 "본인 돈으로 했어야"
회사 명의 고가 외제차 사용한 배임 혐의 추가 기소 혐의 검토 위해 4주 휴정 요구도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2023.10.12 00:00
[2023 국감] 한동훈 "윤석열 부실수사 사실 아니다"
'김오수 조사 결과 확인했나' 질문에 답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
2023.10.11 19:17
426억 전세사기 혐의…'1세대 빌라왕' 구속기소
서울·인천 일대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인천 일대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전세보
2023.10.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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