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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멤버 3명 측, 항고 이유서 미제출신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 분쟁에서 법원이 재차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2023.10.24 17:14
아동성범죄자, 출소해도 지정 시설에…'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재범 위험·아동 상대 성범죄자 지정 시설 거주 한동훈 장관 "국민 불안과 우려에 십분 공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2023.10.24 16:10
이화영 측 기피신청에 재판 중단…검 "보복성·재판부 쇼핑" 재판부, '간이 기각' 안해…다른 재판부가 판단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에 대해 "명백한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비판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2023.10.24 14:22
[2023 국감] '이재명 재판 지연' 우려…"정치생명 연장 해주나" 전주혜 "관련 없는 사건 심리하는 33부 배당" 지적 김정중 "추측건대…" 김도읍 "추측 말고 서면 제출"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2023.10.24 14:09
이화영 변호인단, 재판부 기피신청…"선입견‧예단 가져" "검찰 유도신문·기소 안된 사실 증인 허용"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 김현철 변호사(왼쪽)와 김광민 변호사가 2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기2023.10.23 18:49
[2023 국감] '십자포화' 검찰총장의 토로…"집에 월급 갖다준 적 없다" 피의사실공표부터 특활비 논란까지…野, 집중 추궁 "젊은 검사들, 검사 집단 억측에 정나미 떨어질 것"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3.10.23 18:10
[2023 국감] 이원석 총장 "김학의 증인 사전면담 위법 아니다" 이정섭 검사, 김학의·감찰 무마 사건 증인 면담 민주당 "증언 오염" 비판…여당은 "합법적"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2023.10.23 16:14
[2023 국감] 이원석 "문재인도 '살아 움직이는 수사 못 말린다' 해" '이재명 수사' 비판에 문 전 대통령 발언 거론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13:24
[2023 국감] 야당 '이정섭 의혹' 추가 제기…이원석 "청문회장 아냐" 김의겸 의원 "스키장 리조트서 대기업 부회장 접대 받아" 이원석 총장 "이재명 수사 안했으면 의혹 제기 없었을 것"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2023.10.23 13:00
'이재명 법카' 제보자 조명현 "검찰 수사 오래 걸려 권익위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가 2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김시형 기자[더팩트2023.10.23 11:30
법원 "산재 배상금 많이 받아도 유족연금 수급권 유지" 산업재해 유족이 유족보상일시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산업재해 유족이 유족보상일시금2023.10.23 07:00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조항 신설…개정안 입법예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포함된 아동학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픽사베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포함2023.10.22 20:48
박용진·한동훈 설전 '피의자 신원보증 지침' 개정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던 '롤스로이스남 신원보증 관련 대검 예규'가 개정된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2023.10.22 16:31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한 동장…"30일 이상 거주 목적이면 정당" 거주지에 생활기구 구비·주민 진술 다수 법원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하면 안돼"구룡마을에 거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입주민에 대해 위장 전입을 막겠다는 이유로 거부한 개포동장의2023.10.22 09:00
"인섭이 형 신경 써" "얘기 들었다 해줘" 이재명 공소장 보니 위증교사·백현동 배임 혐의 잇따라 불구속기소 "李, 로비스트에 성남시장 출마 도움 요청"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 패스2023.10.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