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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이화영과 결별한 '해광' 뒤바뀐 공수…쌍방울 '위증교사 공범' 변론
쌍방울 임원 혐의 인정-이화영은 부인 '대북송금' 안부수도 같은 변호인 선임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공범' 관계에 있는 쌍방울그룹 임원이 최근까지 이
2023.10.22 00:00
검찰 "'대장동·백현동' 재판 병합" 이재명 측 "변호인 준비 불가능"
검찰 "혐의·피고인 유사" vs "변호인 "별개 사건" 재판부 "추가 사건 준비기일 열고 병합 여부 검토"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병합
2023.10.21 00:00
이화영 측 "재판부 더이상 신뢰 못해…기피신청 할 것"
23일 기자회견 예정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
2023.10.20 16:53
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집행정지 기각…해임 유지
"직무 수행 시 공공복리 영향 우려"법원이 해임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추도사하는 김의철 KBS사장. /더팩트 DB[더팩
2023.10.20 15:49
검찰,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이달 초 통계청 압수수색…실무자 조사도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효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
2023.10.20 13:39
[2023 국감] "공수처 왜 이렇게 만들었나"…야당에 책임 물은 여당
법사위원장도 공세…김진욱 "정치적 의사결정" 공수처법 한계성에 여야 모두 우려 표명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23.10.19 18:27
[2023 국감] 공수처장 "감사원·채상병 사건, 실체적 진실 밝힐 것"
야당 법사위원들, 국정감사서 현안 수사 촉구 '공소시효 3주' 김학의 사건에 "특별한 의지 가져야"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
2023.10.19 18:03
조민, 첫 재판 앞두고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
오는 12월 8일 첫 재판 검찰 "혐의 인정·증거 동의 내용"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32) 씨가 법원에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
2023.10.19 17:20
[2023 국감] '공수처 존재 무의미' 비판에 김진욱 "기대 부응 못해 송구"
국회 법사위 국감서 답변…1년간 공소제기 0건 "수사 진용 갖춰…연내 나올 성과들 남아"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
2023.10.19 17:17
'상습 마약' 유아인, 구속영장 두번 기각 끝에 불구속 기소
지인 최모 씨도 함께 재판행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예원 인턴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2023.10.19 12:11
'라돈 침대' 소비자들 1심 패소…"당시 규제 법령 없어" (종합)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라돈침대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5월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침대 발암물질 건강피해 조사와 배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이
2023.10.19 11:50
[속보] 검찰,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불구속 기소
대마와 프로포폴 등 8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2023.10.19 11:48
'라돈 침대' 소비자들, 대진침대 손배소 1심 패소
당진항에 보관돼 있던 라돈 검출 매트리스 이동작업에 돌입한 2018년 10월16일 오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대진침대 천안공장으로 옮겨진 매트리스를 분해를 마치고 다른 곳
2023.10.19 10:21
'입시비리 혐의' 조국 딸 조민, 12월 8일 첫 재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첫 재판이 오는 12월 열린다./조민 유튜브 채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2023.10.19 09:47
[2023 국감] 공수처 세 번째 국감…감사원 표적감사·김학의 수사팀 쟁점
'공수처 무용론' 비판 불가피…후임 관심사 김진욱 처장 임기 중 마지막 국정감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세 번째 국정감사를 받는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3.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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