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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스토킹범 전자장치·보호관찰 가능…대검 "적극 청구"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2023.10.11 18:02
[2023 국감] 이재명 영장 기각 공세…한동훈 "민주당도 상당수 가결표" "영장 발부 호언했는데 기각" vs "죄 드러날 것" 체포동의안 설득력 놓고 전현직 법무부 장관 설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2023.10.11 17:26
'대선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압수수색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2023.10.11 16:48
'10억 뇌물 혐의' 이정근 항소심서 감형…징역 4년2개월 일부 혐의 유죄→무죄…수수액 감액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6개월 구형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약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2023.10.11 15:38
'쪼개기 후원 횡령'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벌금 300만원 비자금 조성으로 국회의원을 '쪼개기 후원'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KT[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비자금으로 국회의원2023.10.11 15:10
이원석 검찰총장 "교사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 아냐" 대검 형사부,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장 교사들을 만나 교권회복 4법 취지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현직교사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대검찰청 2023.10.11 14:27
[2023 국감] 인사정보관리단 부실 검증 논란…한동훈 "과거에도 비슷" 법무부 국감서 "인사 검증 문제" 지적에 답변 與 야권 인사 출장비·野 인사 관련 자료 촉구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2023.10.11 13:49
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병욱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진은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새롬 기[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3.10.11 10:59
[2023 국감] 국힘 '이균용 낙마' 야당 책임론…민주 "대통령 잘못된 선택" 여 "사법리스크 방탄 위해 정쟁" 야 "동의받을 만한 후보 지명해야"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3.10.11 00:27
검찰, 이화영 공소장 변경 신청…변호인 "범행 시점 특정 못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범행 시점 바뀌어 "추가구속영장 기각해달라" 호소도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0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49차 2023.10.11 00:00
'돈봉투 의혹' 윤관석 첫 공판…금품 제공 지시 부인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보석 호소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2023.10.10 20:07
'백현동 로비 의혹' 김인섭, 조건부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2023.10.10 14:36
[2023 국감] 야 "김태우, 대법 판결 존중 안 해" vs 여 "개인 의견 표명"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여야 공방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보복판결 아냐"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2023.10.10 13:53
안철상 권한대행 "대법원장 공백 해소에 국회 협조 부탁"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밝혀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10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해소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서예원 인턴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2023.10.10 11:03
'군 영내 TV 수신료' 위법 판결…대법 "국가에도 행정절차 지켜야' "임무 수행 관련성 없어도 면제 대상"군 부내 안 TV에는 사용목적과 상관없이 수신료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 부내 안 TV에2023.10.0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