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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고법 연구법관 발령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에 남는다./박헌우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2023.10.16 23:37
'무자본 갭투자' 146억 가로챈 공인중개사 구속기소 '무자본 갭투자' 방식 피해자 73명인천, 서울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00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천,2023.10.16 22:41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구속…"도망 염려" 특수협박 등 혐의…"자신이 미래 한동훈 모습"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피의자 홍 모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2023.10.16 21:51
변협, 대법원장 후보에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추천 "재판지연 등 국민 피해 우려" 변협 추천 법적 효력은 없어1달 가까이 공석인 대법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2023.10.16 18:28
대법원장 권한대행,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도 갖는다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해야" 후임 대법관 인선은 지연 불가피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2023.10.16 18:16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사형 구형…"개선 여지 없어" 유상원·황은희 부부도 사형 구형 '전부 자백' 연지호만 무기징역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오후 '강남2023.10.16 18:08
'한동훈 자택 흉기' 40대 구속심사…"내 모습이 한동훈 미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피의자 홍 모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3.10.16 15:23
[2023 국감] 헌재도 자유롭지 못한 '재판 지연'…"장기미제 전담부 설치" 여야, 대북전단·노란봉투·기후위기 소송 지연 지적 "검수완박 결정 공감 안돼" 한동훈에는 "헌법 이념 존중 받아야"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10.16 14:57
'한동훈 자택 앞 흉기' 40대 남성 구속 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2023.10.16 10:43
이재명 위증교사 추가기소…대북송금은 수원지검으로 '백현동 의혹' 기소 나흘 만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2023.10.16 09:59
[속보]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2023.10.16 09:34
베트남서 일하는 '역기러기 아빠'…법원 "국내 과세 취소해야" 국내에 가족을 두고 해외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이른바 '역기러기 아빠'의 국내 과세는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내에 가족을 두고2023.10.16 07:00
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한 우체국…대법 "차별행위" 한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우체국의 조치는 차별행위라는 대법원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우체국의 2023.10.16 06:33
[부고] 정유미(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씨 부친상 △정만선씨 별세, 정유미(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부친상=15일, 태안군보건의료원 상례원 2층 1분향실, 발인 17일 오전 8시 20분, 041-671-5303 leslie@tf2023.10.15 23:20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개정 전 범죄는 적용 못 해" 피해아동 성년 때까지 공소시효 중단되지만 개정 법 시행 전 성인됐다면 소급적용 불가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법 개정 전에 성년이 됐다면 소2023.10.15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