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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이낙연 신천지 연루설' 손배소 강제조정 결렬
법원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를 향해 '신천지 연루설'을 제기한 유튜버와 이 대표에게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양측 합의가 불발됐다. 이 대표가 지난 2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
2024.04.25 10:38
'이정섭 비위 제보' 강미정 공수처 출석…의혹 자료 제출
"정확하고 빠른 수사 촉구"이정섭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를 고발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남편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2024.04.25 10:37
공수처, '채상병 의혹' 수사 물꼬…'윗선' 조사는 언제
공수처, 이르면 이번주 유재은·박경훈 조사 이종섭·대통령실 조사는 막바지 단계 예상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들의 조사에
2024.04.25 00:00
이화영 측 '검찰청 몰카 의혹'에 검찰 "허위 주장"
이화영 측 "1313호 진술녹화실 몰카" 검찰 "피의자 열람도 가능…명백한 허위"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올린 수원지검 1313호 진술녹화실 평면도.
2024.04.24 23:08
'성추행 혐의' 임옥상 2심도 징역 1년 구형…"피해자에 사죄"
1심 징역형 집행유예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임옥상(74) 화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화백이 지난 2022년 10월20일 서울 종로
2024.04.24 23:04
공수처, '채상병 의혹' 국방부 간부 피의자 조사 돌입
이르면 이번 주 조사…공수처 "일정 조율 중"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나선다. 유재은 국방
2024.04.24 10:02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거짓말해도 죄 없어지지 않아"
'음주 회유 의혹'에 직접 입장 밝혀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음주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향해 거짓말을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
2024.04.23 22:31
법무부, '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내달 재심사
올해 7월 형기 만료 예정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통장 잔고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보류했다. /더팩트 DB[더팩트
2024.04.23 19:02
헌재, 아시아 첫 기후소송 변론…"정부 부실대응" vs "기본권 침해 아냐"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부실한
2024.04.23 17:32
[속보]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심사 보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
2024.04.23 17:27
검찰 "이화영 변호인 '말 안 바꿨다' 주장 후안무치"…녹취록 공개
이화영 측 "김성태 취했다는 의미" 검찰 "직접 마셨다고 답변해"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는 말을 바꾸지 않았다고 한 주장을 두고 후안무치하다고
2024.04.23 16:57
'과외 금지 위헌' 한대현 전 헌법재판관 별세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전 6시 20분 83세로 별세했다./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전 6시 20분 83세로 별세했다
2024.04.23 16:52
공수처, '채상병 의혹' 포렌식 완료…이종섭 조사는 아직
"특검, 처장·차장 없어 판단 어려워" '이시원-유재은 통화 의혹' 즉답 피해'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사건
2024.04.23 12:13
'조민 포르쉐'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재판부 "발언 조심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대표(왼쪽)와 강 변호사가 23일
2024.04.23 11:03
'박원순 피해자 신원공개 의혹' 정철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희망"
'박원순 사건' 피해자의 신원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원순 사건' 피해자의 신원 정보를
2024.04.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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