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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 해외유출한 형제 구속기소…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 수원지검 방산기술범죄수사부 등 4건 선정반도체 장비 핵심기술을 해외 유출하려던 동생이 잡히자 형이 범행을 완수하려던 사건을 기소한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2024.04.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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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적 반전' 파기환송 노리는 조국…김기춘·김관진에 희망 직권 남용 "재량권 인정은 넓게 처벌은 적게" 정경심 유죄 내린 주심 "회피 가능성은 낮아"4.10 총선에서 13자리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 또다시 법원의 시간이 다202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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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음주운전 혐의 남부지검 검사 감찰 착수 이원석 총장 직접 감찰 지시현직 검사가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아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2024.04.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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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어려운 시기 무거운 책임감" 판사 출신…성폭행범 변호 논란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으로 지명된 오동운(55·연수원 27기) 후보자가 처장 지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공수처장으로 지명된 오 2024.04.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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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들 "교육 질 하락" vs 총장 "증원과 별개"…가처분 첫 심문 의대 증원 갈등을 놓고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의대생 측과 대학 총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의대생 측 이병철 변호사 2024.03.28./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의대 증2024.04.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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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자료 보관해 별건수사에 쓴 검찰…대법 "모두 위법" 검찰이 자체 전산망에 보관한 압수수색 정보를 단서로 별건을 수사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기관이 자체 전산망에 보관한 압수2024.04.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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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공수처 출석 "성실히 답변할 것"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조사 예정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2024.04.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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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2024.04.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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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증거 분석 중…"마치는대로 조사" 압수수색 한 증거물 포렌식 완료 "전준경, 혐의 규명됐다 판단해 기소"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물 분석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2024.04.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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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윤식, 전 연인 상대 출판금지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배우 백윤식(77)이 전 연인을 상대로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백 씨가 지난해 11월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2024.04.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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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2배 약속에 반도체장비 핵심기술 중국 빼돌린 일당 검찰, 전 삼성전자 팀장 등 5명 기소중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반도체 장비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국에 회2024.04.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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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억대 금품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행 권익위 관련 민원 해결 후 금품 수수 인허가 알선 명목 7억여원 받은 혐의국민권익위원회 활동 중 민원을 해결해 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2024.04.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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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일용직 월 평균 근무일은 20일"…21년 만에 판례 변경 노동시간 조정 등 근무일수 축소 추세 반영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때 월 평균 근무2024.04.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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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날' 박성재 장관 "수사권 조정 후 절차 지연…보완해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52024.04.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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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물·유사 강간'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8년…파기환송심 징역 13년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2024.04.25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