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소송 1심 패소…"복종 의무 위반" 류 전 총경 "항소심서 다툴 것"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2024.04.18 15:18
'돈봉투 의혹' 윤관석 2심 시작…"매표 아닌 감사 표시" 혐의 부인 검찰 "민주주의 근간 훼손 엄벌해야"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8월4일 오전 서울 2024.04.18 14:31
[속보]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1심 패소 '총경 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2024.04.18 14:19
법무부 23일 가석방심사위…윤 대통령 장모도 심사 대상 대상자 30일 출소 예정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7월 212024.04.18 11:44
'마약 상습투약 혐의'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기소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은 전 프로야구·국가대표 선수 오재원2024.04.17 18:41
'경영권 불법승계' 1심 무죄 이재용…내달 항소심 시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사진은 이 회장이 지난 2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2024.04.17 17:10
검찰 "이화영 '술판 회유' 명백한 허위…계속되면 법적 대응" "진술 회유 시기 앞뒤 안 맞아" CCTV 보존 기간 지나 확인 불가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회유 진술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사진=경기도[더팩트ㅣ정채2024.04.17 16:04
'고발사주' 손준성 2심 시작…"고발장 작성 안해" 혐의 부인 공수처 "1심 징역 1년 지나치게 경미"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심에서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지난 2022년 11월22024.04.17 15:58
'채상병 의혹' 이종섭 "공수처, 특검 전에 논란 끝내달라" "공수처 부담 우려해 대사직 물러나"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대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2024.04.17 12:28
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지난해보다 20명↑ 남성 56.39% 여성 43.61%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1745명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합격자 수보다 20명 늘었다. 제10회 변호사 시험이 열리는 지난 2021년 1월 5일2024.04.16 17:35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변론 종결…내달 30일 선고 최태원 "변호사들이 다 이야기했다" 노소영 "가정의 가치와 정의 서는 계기"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2024.04.16 16:44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교과서 수정한 공무원 무죄 확정 이른바 '건국절' 논란이 벌어졌던 문재인 정부 시절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2024.04.16 14:44
이재명 "이화영 '술판 회유' 100% 사실…CCTV 확인하면 간단" 이화영 "검사실에서 술 먹고 진술 회유당해" 수원지검 "터무니없는 주장…상상할 수 없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조작 주장을 두고 "이 전 2024.04.16 13:58
15개월 딸 방치 사망…김치통에 숨긴 엄마 중형 확정 징역 8년 6개월 확정…남편은 징역 2년4개월15개월 된 아기를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숨긴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2024.04.16 12:13
공수처, '수사 무마·뇌물 의혹' 현직 경무관 불구속 기소 금품 공여자 등 3명도 재판행 이상영 관련 금품 수수 혐의 수사 중현직 경무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 서울경찰청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2024.04.1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