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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주기 '특조위 방해'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재상고심 끝에 집행유예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2024.04.16 11:45
[속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세월호 특별조사위2024.04.16 11:03
박단 전공의 위원장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02024.04.15 23:28
[단독] 이화영 측, 김성태 주가조작 혐의 고소…"北 계약금 500만불 허위 기재" 2019년 나노스 IR자료에 명시 "조직적 부양작전으로 주가급등"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측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2024.04.15 16:58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허종식·임종성,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허 의원 "의원직 상실 가능성 없다고 생각"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이 지난해 82024.04.15 14:53
단순 마약사범 재활·치료 조건 기소유예 전국 확대 시범사업 참여자 전원 단약 유지정부가 단순 마약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사법·재활·치료 연계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2024.04.15 12:01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된 횡령 범행 중 가장 큰 금액 가담자 모두 유죄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사2024.04.14 12:15
10개월 탈영한 6.25 유공자…법원 "국립묘지 안장 불가"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인정 시 안장 불가 유족 "병적자료 신빙 못 해" 취소소송 제기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일지라도 군 복무 기간 탈영한 기록 등으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2024.04.14 09:02
총선 끝, 시선은 검찰로…조국 수사·김건희 처분 등 관심사 "총선으로 조사 불가" 의원들 수사 관심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 재기수사도 7개월째 빈손 '대선개입' 증인 신문 관건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 검찰에 산적한 수사들이 속2024.04.14 00:00
총선 압승한 이재명, 국토부 직원과 법정 공방 '사법리스크' 취재닌 질문에 묵묵부답 국토부 직원 "용도변경 강요한 적 없어"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직후 첫 재판에서 국토교통부 직원과 실랑2024.04.12 22:17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저서 '2024.04.12 19:41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천거 받는다 대법, 16~26일 접수대법원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12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2024.04.12 19:25
공수처, '김기현 동생 봐주기 수사 의혹' 전·현직 검사 불기소 시민단체 "울산 검찰이 경찰 수사 방해" 고발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동생의 비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불기2024.04.12 18:53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연지호 징역 23년…피해자 합의 반영 유상희·황은희 부부 각각 징역 8년, 6년 강남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한 주범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해 4월 9일 오후 '2024.04.12 15:51
'친일행적'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는 정당…대법, 확정 판결 친일 행적을 이유로 인촌 김성수의 건국훈장 서훈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친일 행적을 이유로 인촌 김성수의 건국훈장 서훈2024.04.12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