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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이재명 "천금같은 시간…선거 집중 못해 안타까워"
"선거 운동 13일 중 3일 재판" "검찰 기소권 남용한 결과"총선을 9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따지는 재판에 출석하며 현 상황을 두고
2024.04.02 11:24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체포…검찰 조사 불응
"건강상 이유" 조사 불응 노조 탈퇴 종용·인사 불이익 혐의SPC그룹 자회사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사에 수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허영
2024.04.02 09:52
[속보] 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SPC그룹 자회사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사에 수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일 열린 환노위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
2024.04.02 09:26
"보석 기각에 정신적 치료"…송영길, 재판 불출석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 등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
2024.04.01 11:34
안희정 손배소도 피해…재판 장기화 원흉 '의료감정'
법원, 감정료 인상·감정의 확대 검토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직접 재판도의료과실과 손해배상 소송 등 의료 감정을 필요로 하는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어 법원이 감정료 인상 등 대책
2024.04.01 00:00
무료로 은밀한 고민까지…너도나도 AI 법률 자문 열풍
로앤굿·대륙아주 24시간 상담 상담료·개인정보 걱정 부담↓ 변협 "생성형 AI 환각 문제 우려"법조계에도 AI를 활용한 법률 상담 서비스가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법원 자유
2024.03.31 00:00
검찰, 조민 1심 불복 항소…"입시비리에 벌금형 이례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
2024.03.29 17:53
송영길 보석 기각…"중형 선고 가능, 증거인멸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
2024.03.29 17:15
[속보] 법원, '돈봉투·먹사연 의혹' 송영길 보석 기각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신청한 보석이 기각됐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영
2024.03.29 16:06
'자녀 부정채용 의혹'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다른 지원자 제외해 내정…시험위원들 최고점 줘선거관리위원회 자녀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2024.03.29 12:17
'사전선거운동 혐의'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
2024.03.29 11:54
이종섭 외교부에 사의 표명 "공수처 아직도 기일 안 잡아"
"서울 남아 대응할 것"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대사)이 외교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를 받던중 출국한 이종섭 주
2024.03.29 10:27
[속보] 이종섭 호주대사 외교부장관에 사의 표명 "서울 남을 것"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를 받던중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2024.03.29 10:11
'뇌물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전 전 부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2024.03.29 10:03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자가 오고싶은 나라 됐나 깊은 회의"
'테라·루나' 권도형 언급하며 지적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테라·루나 사태' 핵심인물 권도형 씨를 들며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깊은 회의
2024.03.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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