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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양형위 의결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 최대 18년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 최대 5년미성년자 대상 마약사범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2024.03.26 18:31
헤어진 남친 3회 따라다닌 20대…대법 "스토킹 아냐" 헤어진 남자친구를 따라다녔다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헤어진 남자친구를 하루 세번 따라다녔다가 스토킹 혐의로 재2024.03.26 16:41
이재명, 코로나 확진 유동규 증인신문에 "감염 우려…꼭 이래야 하느냐" 이재명 "감염 시 선거 영향" 강제구인 경고에 재판 출석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의 강제 구인 경고에 법정에 출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2024.03.26 14:38
'8억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 기각 협력업체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2024.03.26 09:15
영장 밖 디지털 압수자료 보관 논란…대검 "적법 절차 따른 것"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 디지털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파일로 보관하며 별건수사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2024.03.25 22:50
'백현동 업자 뇌물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사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2024.03.25 20:35
이정섭 '처남 마약 수사기록' 증거 채택…검찰 기록은 제출 거부 헌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탄핵안이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탄핵 재판에서 처남의 마약 의혹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사진은 이 검사가 지난해 2024.03.25 20:11
"햇빛 가린다" 청년주택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각하 판결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2024.03.25 07:00
[의대 증원 파장] 전공의 집단 면허정지 위기…바빠지는 변호사들 중소로펌 중심 대응 나서…소가 높아 관심도↑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전공의들이 법원의 문턱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2024.03.25 00:00
돈봉투와 먹사연은 한몸인가…송영길 운명 가를 '위법 수집 증거' 송측 "돈봉투 영장으로 불법정치자금 증거 압수" 검찰 "돈봉투-먹사연 사건 관련성 있어 적법"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이른바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2024.03.23 00:00
의대증원 두번째 법정 공방…"경제적 손해" vs "국민에 피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2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 앞서 소송대리인 이2024.03.22 20:37
공수처 "당분간 소환 불가능" 이종섭측 "납득 어려워"(종합) 공수처 "압수물 포렌식·참고인 조사 미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대사)의 조사 촉구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1일 오전 인천국2024.03.22 16:54
공수처, 이종섭 조사 요청에 "당분간 어려워" 압수물 분석·참고인 조사 부족 "소환 조사 일시 통보 예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대사)의 조사 촉구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2024.03.22 15:29
검찰, '백현동 금품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조사 인허가 청탁 대가 1억원대 수수 혐의검찰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2024.03.22 13:52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검찰 '늑장기소' 아냐" "입시 공정성 저해…학생들에게 허탈감"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32)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2024.03.22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