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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총책, 1심 징역 15년→2심 18년 2심 재판부 "사전 치밀 계획, 미성년자 이익 적극 보호해야"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섞인 음료를 나눠준 뒤 부모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2024.04.30 15:56
검찰, 이정섭 검사 처남 휴대폰 포렌식 업체 압수수색 강미정, 검찰·공수처에 의혹 자료 제출이정섭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검사 처남의 휴대폰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2024.04.30 15:33
[단독] 중앙지검, '김관진 재수사 의혹' 전 靑 행정관 공공수사부 배당 정의용·이상철은 불송치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의혹을 받는 김관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한2024.04.30 14:43
공수처, '채상병 의혹' 영장은 아직…'고발사주' 항소심도 겹쳐 김계환·박경훈 조사 일정 조율 유재은 진술 내용 "확인 불가"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2024.04.30 13:53
"가짜 계양 사람"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남2024.04.30 12:00
공수처, 국방부 간부 12시간 조사…해병대 사령관 일정 조율 이르면 이번 주 조사 예정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재조사를 마치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소환 조사 일정도2024.04.30 09:09
헌재 "교통사고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상환 의무는 합헌" "피해지원사업 지속가능성 위해 불가피"유자녀(幼子女: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로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자금 대출금에 대한 대출 상환2024.04.30 06:00
'文 블랙리스트' 백운규 첫 공판…증인 불출석에 16분 만에 종료 백운규 측, 공소사실 전면 부인…다음 재판 내달 20일문재인 정부 당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열2024.04.29 16:18
'코로나 역학조사 거부' 혐의 선교사 기소유예 취소 헌재 "접촉자 인적사항 요구는 역학조사로 볼 수 없어"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한 혐의를 받은 교회 관계자 기소유예 처분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뉴시스[더팩2024.04.29 12:00
공수처, 사흘 만에 국방부 간부 재소환…"성실히 답변" 사건 기록 회수 경위 등 조사 예정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사흘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출석했다. 유2024.04.29 10:42
무면허로 법인차량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했다./더팩트 DB[더팩트2024.04.29 07:00
'불법파견 논란' 현대차 사내 하청노동자 8년 만에 최종 패소 대법 "파견 관계 불인정"직고용을 요구해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소송 8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파견이라며 직고용을 요구해온 현대2024.04.29 06:0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 상병 사건', 법·원칙 따라 성실 수사" "여권 추천 상관없이 독립 수사기관 수장 임무 성실히 수행할 것"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28일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2024.04.28 12:05
헌재 "코로나19 발생 이태원 기지국 정보 수집은 합헌" 감염병예방법 일부 조항 위헌심판 청구 기각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규모 전파가 의심된 이태원 지역 기지국 정보를 수집한 서울시의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024.04.28 12:00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소송 맡은 로펌…"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대법, 위임계약 따른 보수는 인정해 파기환송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않은 북한이탈주민과 맺은 변호사 보수약정은 무효지만 위임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2024.04.28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