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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군복무 중 '호흡곤란' 사망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보훈부, "순직 아닌 재해사망" 법원 "직무상 사망 증거 없어"아들이 군 복무 도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해 육군으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를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당국으로부터
2024.05.05 09:00
'채상병 외압' 해병대 사령관 공수처 출석…"VIP 격노" 의혹 당사자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2024.05.04 10:28
[속보] '채상병 외압 의혹'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공수처 출석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공수처에 출석했다. 2023.10.24.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오전 고
2024.05.04 10:00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신속히 수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의혹' 고발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
2024.05.03 23:45
'아내 살해' 대형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배우자를 살해한 대형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023.12.06./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배우자를 살해한 대형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무
2024.05.03 23:29
'의사 면허정지' 박명하 "개원 보류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입어"
재판부, 오는 20일 최종 판단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2024.05.03 18:07
검찰, 윤관석 '뇌물 혐의'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돈봉투 사건' 외 추가 혐의 포착[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는 윤관석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4.05.03 13:23
'억대 뒷돈 의혹' KIA 장정석·김종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재판부 "부정 청탁 내용 공소장에 없어"후원업체에서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3일 첫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부정 청탁을 받
2024.05.03 13:09
헌재 "군 장교 집단 진정·서명 금지는 합헌"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달성 위한 것"헌법재판소가 군 장교는 군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군 장교의 표현의 자유를
2024.05.03 12:00
공수처장 후보 대학생 딸의 로펌 근무…'아빠 찬스' 논란
3년 넘게 '아빠 소개'로 3곳 근무 연수원 동기·근무연 법조인이 대표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스무 살 때부터 오 후보자의 소개로 3년 넘게 로펌에서
2024.05.03 07:00
정책공약집 무료로 대량살포한 예비후보…벌금형 확정
대법 "자금력이 선거 영향끼칠 우려"선거 예비후보가 정책공약집을 무료로 대량 배포한 행위는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4.05.03 06:40
'채상병 외압 의혹' 윗선은 누구…수사 명운 달렸다
이종섭, 수사 결과 발표 취소·축소된 기록 재이첩 대통령실-국방부 통화 기록 확보…수사 불가피지난해 집중 호우 당시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를 수사하는 고
2024.05.03 00:00
아버지 구속에 홀로 남은 열세살…검사가 손을 내밀었다
대검,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 선정구속한 피의자의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검사가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속한 피의
2024.05.02 22:25
이원석 검찰총장 "사법의 정치화로 법치주의 위기"
'이화영 음주 회유' 주장 에둘러 비판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사법의 정치화가 법치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사법
2024.05.02 21:06
검찰 "뉴스타파 증인신문,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고민 끝 결정"
'언론플레이' 논란도…돈봉투·도이치 수사 난항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문이 또다시 연기됐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지난해 9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2024.05.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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