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민생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분한 변진환·고은진·류미래 검사가 11월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산적한 민생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분한 변진환·고은진·류미래 검사가 11월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변진환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 고은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류미래 춘천지검 원주지청 검사를 11월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 부부장검사는 난이도 높은 사건을 담당하면서도 내달 200건 넘는 사건을 처분하고 스스로 다른 검사들의 장기 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4개월 이상 미제 사건을 모두 해소했다.

고 검사는 전입 후 3개월 동안 1년 초과 미제 12건을 배당받아 마무리했다. 묻힐 뻔한 살인 사건을 초동 단계부터 실체를 규명하기도 했다.

류 검사는 경찰 이송과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장기화된 다수 사건을 신속히 처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대검은 의정부지검 등 전국 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정부가 지하자금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속여 1억3000만원을 가로챈 사건을 수사했다. 애초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2명이 불구속 송치됐으나 철저한 수사로 공범 3명을 적발하고 2명을 직접 구속했다.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는 법률혼 배우자와 가족에게 재력을 과시하는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피의자가 '친족상도례'를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으나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재수사해 구속기소했다. 피의자는 돈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혼인이 무효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도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수원지검 방위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군사용 장비에 쓰이는 반도체 IC칩을 미국에서 수입해 중국에 밀수출한 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한 뒤 밀수출을 방조한 유통업체 대표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약 35억원 상당의 피고인 재산을 추징 보전하는 등 범죄수익까지 동결했다.

제주지검 형사3부는 지적 장애인인 부하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은 장애인고용업체 간부를 직접 구속해 엄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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