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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기 혐의' 전청조, 남현희 이야기에 두 눈 질끈 감고 한숨
'징역 12년' 항소심 양측 모두 '양형부당' 전청조 "최후 변론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2024.05.09 11:48
"이재명 당선 계양을 선거 부정 없었다"…대법, 무효소송 기각
대구 중구·남구 선거 무효소송도 기각[더팩트ㅣ인천=남용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겸 인천 계양구 후보가 18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종합어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
2024.05.09 11:42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무죄 확정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월성원전 전경. /더팩
2024.05.09 11:32
'김건희 수사' 칼 빼든 검찰총장…임기말 주사위 던졌다
'명품백 의혹' 철저한 수사 지시 "누가 시켜서 움직일 사람 아냐" "퇴임 전 명분 챙기기" 시각도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
2024.05.09 06:00
'채상병 의혹' 특검 가시화…공수처, 시간과의 싸움
국회 통과…특검 임명 2개월 소요 대통령, 22일까지 거부권 행사 가능제21대 국회의 숙원이었던 채상병 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영향을 받을
2024.05.09 00:00
여자친구 살해 혐의 의대생 구속…"도망 염려"
서울 도심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이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도심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이 구
2024.05.08 21:43
'장시호 회유 의혹' 현직검사 "허위사실이자 악의적 음해"
뉴탐사 보도에 반박 입장문'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증인 장시호 씨가 거짓 증언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가 "허위사실이며 악의적 음해"라고 반박했다. /더팩트 DB[
2024.05.08 20:05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국회 "강미정 증인 신청"
이정섭 측 반대 입장…헌재 "주후 결정"대기업 접대와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정섭(53)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심판에서 이 검사의 배우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2024.05.08 19:34
[속보] 법무부, '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14일 출소
세 번쨰 가석방 심사…만장일치 '적격'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된다. 최 씨가 지난 2022년 7월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2024.05.08 16:42
존리, 한국일보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허위 보도 증거없어"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불법투자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학개미 운동 멘토'로 불리
2024.05.08 16:11
'여자친구 흉기 살해' 의대생 영장심사…"죄송합니다"
계획살인 인정 여부 등엔 묵묵부답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 의대생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
2024.05.08 15:57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 160일 만에 보석 석방
2심 재판부 보석 인용…법원 "허가할 이유 상당"대장동 개발업자로부트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2024.05.08 15:27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변호사 영입
김성문 대표 변호사(오른쪽)와 최영운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YK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법인 YK가 특별수사에 전문성을 가진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변호
2024.05.08 14:31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재명 최측근 김용 보석 석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보석 석방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2024.05.08 14:27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재판, 측근 배씨 불출석에 공전
'개인 사유'로 불출석…22일 증인신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2022년 대선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초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김 씨의
2024.05.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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