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회장 후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안 후보자가 26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다. /안병희 후보자 캠프 제공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안병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회장 후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안 후보자는 26일 오전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교육부청사 앞에서 '로스쿨 결원보충제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최근 교육부는 지난 2023년도부터 2024년도 입학전형까지 실기하기로 한 결원보충제를 2026년도까지 2년 연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편입학, 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결원만큼 인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로스쿨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연장이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와 달리 변호사 수를 증가시켜 국민들에게 질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무한경쟁에 빠트리게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대한변협이 변호사들의 이익에 앞장서 대변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협이 결원 보충제 연장을 막지 못했으며 결원보충제 폐지를 피력해서 TF를 구성하고 법무부 및 대한변협에 TF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교육부에 결원 보충제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원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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