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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대법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반환해야"
나눔의집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위안부 피해
2024.08.01 15:43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퇴임…"사회적 약자 보호"
이동원·김선수·노정희(왼쪽부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대법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김선수
2024.08.01 12:42
'선거법 위반 총선방송' 강용석·김세의 벌금형 확정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왼쪽)와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명예 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4.08.01 12:29
배우자 증여 주식, 회사에 팔아 소각…법원 "가장 거래 아냐"
법원 "세금 회피 목적으로 단정할 수 없어"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4일 A 씨가 서울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
2024.08.01 10:31
검찰, 티몬·위메프 본사 동시다발 압수수색…사기 혐의 등
구영배 대표 주거지·사무실 포함…전담 수사팀 구성 사흘 만에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본사와 구영배 대표의 주거지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024.08.01 09:21
[속보] 검찰, 구영배 티몬 대표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본사와 구영배 대표의 주거지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2024.08.01 09:09
보이스피싱합수단 2년간 201명 구속…활동기간 연장
출범 2년을 맞은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이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한다. 사진은 서울동부지검./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출범 2년을 맞은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이 활동기간을 1년 연
2024.07.31 20:39
'文 캠프 인사 특혜채용' 서훈 전 국정원장 혐의없음
검찰 "위력 행사했다는 증거 부족"문재인 대선 캠프 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훈 전 국정원장이 혐의를 벗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대선 캠프 인사
2024.07.31 20:18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10년 감형에 상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감형한
2024.07.31 20:02
'지하철 여직원 휴게실 불법촬영' 30대 전 역무원 구속기소
지하철 여직원 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전 역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하철 여직원 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전 역무원
2024.07.31 19:48
김만배·신학림 재판부 "검찰 공소장, 명예훼손죄와 거리 있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인터뷰' 첫 공판준비기일 피고인들 혐의 전면 부인 "검찰 주장은 모래성'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
2024.07.31 19:06
대검 "검사 탄핵 청문회는 위헌·위법…외압 굴하지 않겠다"
대검찰청은 31일 국회가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 유감이라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31일
2024.07.31 17:12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피의자 조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2024.07.31 14:36
헤어지자는 연인에 사생활 폭로 협박…40대 BJ 집행유예 확정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BJ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인터넷 방송인(BJ)
2024.07.31 12:03
'교통사고 위장 배우자 살해' 전 육군 원사…징역 35년 확정
배우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전 육군 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2024.07.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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