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98일 만에 직무 복귀 헌재, 재판관 8인 만장일치 기각 의견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 접수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는 최재해 감사원장.[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2025.03.13 10:58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당선무효2025.03.13 10:52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manyzero@tf.co.kr2025.03.13 10:10
천대엽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해야"…대검 "상황 검토 중"(종합) 법무장관 대행 "법원 결정 시정 필요" 공수처장, 여당 사퇴요구에 "적법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2025.03.12 21:26
천대엽 "검찰,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해야…기간 남아있어" 법원행정처장 "상급심 판단 필요"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2025.03.12 18:05
[속보] 법원행정처장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 받아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재판부 입장처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2025.03.12 17:34
'캠핑장 불법도청' 국정원 수사관들, 2심 무죄로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 1심 판결 파기 "제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공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 허가 없이 캠핑장 숙박객을 도청한 국정원 수사관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2025.03.12 17:26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2심도 일부 승소…"8300여만 원 배상" 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3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가 2025.03.12 17:21
오동운 "검찰 기소 시간, 법원 계산대로 해도 적법" "체포적부심 시간 10시간32분 포함해야"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기소는 구속기간 내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2025.03.12 16:57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2심 첫 공판…엄벌 탄원서 1만여 장 최 씨, 재판 내내 고개 푹 숙인 모습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일반 시민들의 탄원서가2025.03.12 13:39
윤 탄핵심판,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주내 선고 불투명 선고 다음 주 넘어가면 심리 기간도 최장 기록 헌재, 13일 최재해, 검사3인 등 탄핵심판 선고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2025.03.12 10:25
[탄핵 5대 쟁점⑤] 목적어 없는 "싹 다 정리해"…증언들이 향하는 곳은 우원식·한동훈·이재명 등 체포명단 홍장원 조지호 등 다수 증언 나와 윤 "체포 지시 한 적 없어" 부인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2025.03.12 00:00
'대통령만 다른 계산법' 지귀연 공동집필 책엔 "구속기간=일 단위" 대법관 등 현직 판사 17명 공동집필·상호감수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2025.03.11 21:29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시작…검찰 "신속 재판" 요청 이재명 측, 김진성 두고 "거미줄 갇힌 나방 신세"…검찰 발끈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재판에서 "항소심 전체 기일에서 검찰2025.03.11 16:50
법원, 홈플러스 회생채권 조기 변제 두번째 허가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 미지급 정산 대금 구조조정 담당임원에 메리츠캐피탈 출신 김창영 씨법원이 지난 7일에 이어 11일 홈플러스의 회생채권 조기 변제를 위한 허가 결정을 내렸다.2025.03.11 16:40